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강서구세무사,화곡동세무사 02-2698-5957~8

https://youtu.be/tg8_ewfSvIE?si=AeWqipLWAG1X5vFr

향이 좋고 소화가 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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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법인세신고

일시보유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감자의 경우 분여이

강서구 법인세 강서 세무회계사무소

강서세무회계사무소 법인컨설팅,법인세신고

https://blog.naver.com/jy9713/223794111735

https://alert.tistory.com/1296

기본제출서류등

기타 자료는 회계프로그램이나 재무제표를 보고나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환용 세무사/공인회계사 여요^^.

2004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이후로 줄 곧 강서구에서 양도세전문세무사로 활동하면서 화곡동,가양동,등촌동,염창동,발산동,우장산동,공항동,방화동,마곡동의 양도세 신고와 상담을 맡아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어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절세상담을 수행해 오면서, 의뢰인의 이익(양도세 절세)을 제대로 확보해 드릴려면, 얼마나 많이 사례를 연구 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새삼 깨우칩니다.

특히,

1.상가겸용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입주권 비과세

2.임대등록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100%감면되는 특례임대주택.

3.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신축건물의 건설자금이자

4.비사업용토지로 보이는토지를 사업용토지로의 입증증명

5.8년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 감면

6.토지수용, 교회건물, 사찰, 목사사택, 요사채, 종중재산등은

특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사오니 특별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위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제가 수행하여 많은 세금을 절세한 사례들이며, 상속주택의 경우, 소급평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경력도 있사오니 꼭 세무전문가를 거쳐 양도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의 매각자금확인서, 세무서장확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등도 잘 준비하셔서 자금반출이나 매매거래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법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어 있는 각종 감면, 특례사항을 놓치지 않고 적용하고, 최신 판례동향, 최근예규, 과거 심판례등을 끊이없이 추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고객여러분

저희 주환용회계사무소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마음이 든든하실 겁니다.

경력20년차의 세무사 회계사의 노하우를 고객님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접합시켜 불꽃튀는 절세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2698-5957~8

위치 : 강서구 양도세 세무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및 의료비 공제 적용 여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는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례: 2024년 1월 1일에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법 적용 기준: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이 2024년 1월 1일에 사망하셨다면, 2024년도에는 단 하루라도 생존하셨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 2024년 1월 2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 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세법이 해당 연도의 일정 기간이라도 생존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에 사망하신 부모님은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세무회계사무소 에서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해 주세요!

---------------예규---------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법령해석과-3571]/ 생산일자 : 2021.10.15.
• --------------법령-----------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④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문의 전화: 02-2698-5957~8

📍 방문 상담: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96.강서아이파크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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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세무 파트너, 강서세무회계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해제(상대방)후라도 취소가능(착오자), 그래도 상대방은 손배청구X)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착오자가 증명,경제적불이익)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증명) 유발된착오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능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은 비진의X,내심의 효과의사결여X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선의+무과실/대리인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가능 1항과 동일/ 3자에게 손배청구OR불법행위책임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X/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채권자의 악의,과실인 경우 취소가능)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항력있는 권리자,등기등록하여 완전한 권리 취득자,선악불문-해제전/해제후-선의자만/계약상 목적물o,계약상 채권x)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부당이득의 특별성질,지연손해금이 아님,동시이행관계와 무관하게 이자를 계상해야함/손해배상(채무불이행,불법행위)이 아님(과실상계적용x)/원상회복,받은거 돌려줌.

소상공인 세금 고민 끝! 강서구 화곡동 세무사가 알려주는 필승 절세법

당신이 모르는 사이, 불필요한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 대상: 소상공인 & 자영업자  

당신이 피땀 흘려 번 돈, 혹시 몰라서 내고 있는 세금이 있진 않나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금 신고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덜 내도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 몰라서 내는 세금, 지금도 새어나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매년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세무 관리 부족.   

💡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무사 상담을 받고 나니, 내가 괜히 더 내고 있던 세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를 몰라 초기 투자비용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었고,  
✔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비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감면 혜택을 놓쳤습니다.  
✔ 심지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을 제대로 몰라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몰라서 더 낸 세금’ 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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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절세 체크리스트  

✅ 부가세 조기 환급: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면 꼭 챙겨야 하는 제도!  
✅ 소상공인 세액 감면 혜택: 당신의 업종도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신용카드 활용: 개인 지출과 사업 비용을 확실히 분리하면 공제 혜택 UP!  
✅ 기장 관리: 같은 매출이라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 매년 세법이 바뀌는데,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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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충당으로 넘어감)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https://youtu.be/TPiizpqn-T0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사자x,3심에서도 가능)

일단 소송의 당사자이면 허용되지 않는다. 1:1 상황에서는 문제 없지만, 다수당사자가 참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이 점이 헷갈릴 수 있다. 예컨대, 다수 주주가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한 주주가 소송에 참가하려면 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참가가 아니라 공동소송참가를 해야한다.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소송이 분리되므로 각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조참가가 가능하다.

소송고지 : 원칙 : 고지자의 권한

예외 : 의무 : 1. 추심의 소-> 채무자에게 고지(민집238조)  2. 대표소송(상법403조3항 )->회사에 고지(404조)

https://blog.naver.com/youngsupch/221189366593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헌법 지ㅔ12조----------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9차,입법,행정,사법등 모든 국가작용에적용,절차뿐만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적법해야함을 확장해석o,국가와국민간에만적용하므로 탄핵절차에는 적용x)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형사뿐만아니라 모든제제)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예시적,신체뿐아니라생명,자유,재산등 불이익되는 일체의 제제)을 받지 아니한다.(공판에서 법관에의한 영장-명령장의 근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언어를 통해표현하는것만 의미,음주측정,사진촬영,지문,소변채취,접견녹음파일제공은 아님-즉,음주측정거부시 처벌이 진술거부권 침해x,동시에 영장주의도 적용안됨)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진술거부권,수사,공판,행정,국회조사절차등에서,증인의 증언거부권은 형소법)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사전영장주의)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누구나체포가능)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48시간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예외사후영장)(행정상 즉시강제는 영장주의 적용x)

(영장,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는 사전예방이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사후 교정제도임)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불구속 피의자,피고인,피내사자도 가능,강조의 표현일뿐)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행정절차에서 구속당한사람에게도 적용-영장주의는 행정절차에 적용x과 비교,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에게는 적용x)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피의자는 형소법상권리)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미란다원칙)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헌~7차유신때 폐지되었다가 8차5공에서 부활하면서 법률유보조항을둠(검사인지,공안,중죄는배제),9차에 유보조항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인정)(피의자에게만 인정,단 전격기소의 피고인은 계속적부심사가능,피고인은 구속취소나 보석제도가 있으나 절차상으로 시일이 걸리기때문)(항고적성격,검사 피의자모두 불복x,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자백배제법칙) 또는 정식재판(모든재판x,약식재판,즉결심판에서는 자백만으로 유죄가능)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자백보강법칙)

대장첨부-표제부등기, 보존등기,이전등

표제부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단독신청하고 종전등기는 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단독신청

행정구역이나 행정명칭 변경-부동산표시와 등기명의인 주소는 당연 변경된 것으롤 봄, 따라서 등기관 직권으로 변경등기 

https://youtu.be/Lz4aEg66n7Q?si=KgBK_iG_EAp3I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