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분야]
[국제조세분야]
1. 통신판매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여행상품 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않고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등 사업에 관련된 중대한 계약체결 및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수수 등이 국내에 소재한 서버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잔금을 국내에서 지급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서버가 설치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국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무실을 두어야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또는 종속적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귀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센터는 국세에 대한 대한 일반적인 법령상담기관으로 유권해석권한이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조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53, 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분야]
[부가가치세분야]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며,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대금의 영수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의 경우 등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4-4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
③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
[국제조세분야]
1. 통신판매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여행상품 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않고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등 사업에 관련된 중대한 계약체결 및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수수 등이 국내에 소재한 서버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잔금을 국내에서 지급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서버가 설치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국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무실을 두어야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또는 종속적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귀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센터는 국세에 대한 대한 일반적인 법령상담기관으로 유권해석권한이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조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53, 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