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강서구세무사,화곡동세무사 02-2698-5957~8

• 원칙: 취소 불가
  • 상속포기는 일단 법원에 신고되어 수리(허가)되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한 민법 규정 때문입니다.
• 예외: 취소 가능 사유
  • 상속포기가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있음을 모르고 빚이 많다는 거짓말을 믿고 포기한 경우 (착오).
    •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강요에 의해 포기한 경우 (사기/강박).
    •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 없이 포기한 경우 등. 

• 방법: 법원에 상속포기 취소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포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기한 내에 취소 사유(하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증여계약을 취소하라) 및 원상회복(이전등기를 말소하라)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피고)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07조와 관련(원상회복청구는 제척기간적용x)

(146조 취소권 행사: 취소원인 안날~3년,법률행위 있는날~10년)

원상회복후 채무자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채권은 채무자가 처분할 권한이 없음.왜냐하면 채무자는 원상획복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의 효력을 주장x, 다른 채권자도 대위행사 못함.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계약효력은 유효하고, 채권자와 수익자사이에서만 증여계약이 취소됨-상대적효력(판례)

*취소대상;이혼협의재산분할(원칙;재산행위X-상당성초과시:재산행위O,비법-재판으로재산분할(법률행위x-취소대상x)

재산분할청구포기-구채화되지않은권리이므로 취소대상x/상속재산분할협의O(재산적법률행위)-구체적상속분 미달시/상속포기X(재산행위X,인적결단,상속관련법률행위 복잡,현재책임재산악화X)/유증포기X/

*판단시점-가등기 원인행위당시/정지조건부채권양도계약-계약체결시(임차인의보증금반환채권을임차인이무자력일때 특정채권자에게양도계약-다른채권자가 취소소송-패소)

*피보전채권;금전채권만,이중양도의 제1양수인의손배채권x-등기되어야 손배채권발생,제2계약만으로는 손해x/저당채권(340)-우선변채권범위밖(책임재산으로 보전받아야 하기때문)채권O(사해행위당시의 저당물가치를 기준)/보증으로담보된채권O/재산분할청구권O(839조의3)/이행기미도래,정지조건부채권도O(148.149)/액수,범위가확정되지않아도O(불법행위채권)/고도의개연성채권O,BUT신용카드가입계약X/계속적물품공급계약X

*사해행위;가압류채무자의목적물처분X,가압류채무자의후순위저당설정;가압류채무자의채권자(평등배당)X,제3자의채권자O(채무자가물상보증)/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원물회복이 아닌 가액배상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상계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https://youtu.be/adb0cjOaokM?si=2c4KsV9VArS5y18k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해제(상대방)후라도 취소가능(착오자), 그래도 상대방은 손배청구X)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착오자가 증명,경제적불이익)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증명) 유발된착오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능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은 비진의X,내심의 효과의사결여X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선의+무과실/대리인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가능 1항과 동일/ 3자에게 손배청구OR불법행위책임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X/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채권자의 악의,과실인 경우 취소가능)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항력있는 권리자,등기등록하여 완전한 권리 취득자,선악불문-해제전/해제후-선의자만/계약상 목적물o,계약상 채권x)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부당이득의 특별성질,지연손해금이 아님,동시이행관계와 무관하게 이자를 계상해야함/손해배상(채무불이행,불법행위)이 아님(과실상계적용x)/원상회복,받은거 돌려줌.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5. 19.>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선의 무과실의 요건)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독행위,가족법(무효),공법(유효)에는 적용 안됨,예-통상 차명대출(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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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甲)가 채무자(행방불명)의 부인과 아들(乙,미성년자)로 부터 채무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각서를 받은후, 이를 바탕으로 을에게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을은 자신이 미성년자일때 작성한 각서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 그러자 갑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동의했으므로 유효한 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을은 적법한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을의 취소권 행사는 타당한가?----------------------위 법률 조문에서와 같이 친권자의 적법한 동의가 있는 것은 맞다.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해야하지만 사실상 법률상의 사유로 부모일방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행사 가능.그러나 친권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친권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친권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친권행사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107조 단서 유추)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b의 동의는 오로지 채무자a 또는 채권자 갑의 이익을 위함이고, 이는 친권의 남용임을 채권자 갑도 알수 있었음에 비추어 친권행사의 효과는 을에게 미치지 않는다.

https://youtu.be/lg46t3KgMMg?si=AMiyrh_NCcjYz7RZ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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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양도 관련 법  *괄호안의 글은 필자의 메모임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임차권629조,매수인의이전등기청구권양도,but 취득시효로 등기청구권은 양도가능-반대급부가 없슴,전세금반환채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중과실은 악의로 추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양도통지 이후에 계약연장은 보증금 양수인에게 주장 불가)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https://youtu.be/NlS2ckEZTbU

임대인지위 승계전의 차임채권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하다는 판례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6%EB%8B%A4218874) 

차임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하다는 판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626 

https://youtu.be/uHF4Tntbaeo

https://youtu.be/-M6lpGo-HDU<!--td {border: 1px solid #cccccc;}br {mso-data-placement:same-c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