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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①기존의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수표채무만을 존속시키고자 할 경 우로서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하는 경우,

②어음·수표를 기존원 인채무에 대한 지급수단 그 자체로서 주고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을 위하여' 또 는 '지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③기존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에 덧 붙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로서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 를 위하여' 하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할 것이고,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 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수표 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 다11203, 11210 판결).

또한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 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998. 3. 13. 선 고 97다52493 판결).

그리고 판례는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는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 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는 법 원은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상환이행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 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그런데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에 관 하여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 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 잡은 이행청 구권과 상대방의 어음·수표의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 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의 이행 과 어음·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음·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 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 다47542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다만 그 책임질 기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 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 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유동적 무효>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 허가를 받아야 계약성립

2. 무권대리-본인의 추인의 받아야 본인에게 효력(계약성립)

3. 정지조건-조건이 성취되어야 계약성립

4. 시기부 법률행위-시기가 도래해야 성립

5. 학교 기본재산 처분-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매매성립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하기 위한 요건이지, 계약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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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

민법규정은 모두 효력규정이지만, 

-중간생략등기, -전매금지 는 단속규정임. 처벌만 있을뿐 계약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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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2015년 이후)

정당한 증언+금전

정당한 공무집행+금전

효과-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 보호*, 추인*,   

이행을 했어면 : 불법원인 급여로서 반환청구 불가

예) 갑이 을에게 매도후 적극가담한 병에게 이중매매등기해 준 경우, 반사회적 행위로서 갑은 병에게 말소청구 불가, 대신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청구/이중매매는 사해행위 취소대상 아님(금전채권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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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계약,단독행위)에 적용

절대적 무효;제3자보호*,추인*,무효의 전환0

이행후: 폭리자는 반환*, 피해자는 반환0

- 관습법상 공시방법

- 미수확농작물, 수목 대상

-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소유자 명시

-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은채 독립된 거래객체 효과

- 완전한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질권,저당권등 제한물건에는 이용 못함, 소유권 이전은 가능. 따라서 양도담보는 가능

- 등기 가능한 건물이나 입목에는 적용 불가, 따라서 입목등기부에 등재는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 설정 가능

- 지상물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발생 요건, 따라서 이중매매시 먼저 명인 방법을 갖춘자가 소유권 취득

1. 일정한 경우에 유치물 사용-승낙,보존에 필요한 경우(주택에 거주)

2. 과실수취하여 우선 변제충당

3. 유치물을 직접 변제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가능

4. 경매청구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슴, 물상대위권 없슴, 파산시 별제권은 있슴(다른 담보물권도 마찬가지)

5.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

6. 채권소멸시효는 중단 안됨.

7. 법정담보물권, 배제특약 가능

8. 타인물건에 대하여도 유치권 가능(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가능)

9.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유치권 행사 안됨(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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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도달주의,발신후 사정변경(사망or제한능력자)이 생겨도 의사표시는 영향 없슴

예외-발신주의(답장(최고에 대한 답장, 청약에 대한 승낙,사원총회소집통지)

대리권남용에 비진의 의사표시 준용-즉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수 있었을(과실) 경우에는 무효이다.

*경매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며,

권리하자의 경우 1차로 채무자(매도인)이 부담하고, 무자력인 경우에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청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사망->대습 상속(선순위 상속지분에 따름)

-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본위 상속(2순위자의 각자 지분에 따름)

민법의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