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강서구세무사,화곡동세무사 02-2698-5957~8

ETF세금과건강보험료,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종합과세 피하는 방법

세무전문가 — Tue, 16 Jun 2026 19:49:43 +0900

https://youtu.be/peqhXxqzFs8?si=htfLozJ_6fKaFgBI

ETF에 대한 금융소득 세금과 건보료 문제 검토
NO	ETF		매매차익 과세여부		건보료	이월과세	분배금(배당)	2천만원 초과
1	해외상장(해외주식과 동일)		양도소득세	22%	X	O	15.40%	-
2	국내상장	그외 (해외형등)	배당소득세	15.40%	O	X	15.40%	종합과세
3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	-	X	O	15.40%
4	COVERED CALL ETF						Δ
5	건보료	기본	금융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여기서는 15.4%대상 ),금융소득 전액
5	건보료	예외	직장가입자+금융소득만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만(여기서는 15.4%)

커버드콜 ETF 유형별 세금 및 과세 체계 상세 비교
NO	과세 항목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일반 커버드콜 [국내 지수형]	일반 커버드콜 [해외 지수형]
NO	과세 항목	(국내 주식형 액티브)	(예: KODEX 200 커버드콜)	(예: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
1	기초 자산 및 옵션	국내 우량주 + 국내 장내옵션	코스피200 지수 + 국내 장내옵션	해외 지수 + 해외 장내옵션
2	매매차익	비과세	비과세	15.4% 과세
3	분배금(콜옵션 매도)	비과세	비과세	15.4% 과세
3	분배금(주식 배당금)	15.4% 과세	15.4% 과세	15.4% 과세
4	실제 월배당 수령 시	부분 과세	부분 과세	전액 과세
5	과세 체감 (예시)	옵션수익(예: 80%)세금X, 주식배당(예: 20%) 15.4%과세	좌동	분배금 전체에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유리	절세 유리	절세 불리
	(연 2,000만 원 한도)	주식 배당금 부분만	좌동	매매차익과 분배금 전액이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배당금 부문만 건보료 대상	좌동	매매차익 및 분배금 모두 소득
	이월과세	X	X	X
	취득단가 변경	출고시 계좌이익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좌동	좌동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방법(건보료X)

구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 IRP 계좌
종합과세	전액 제외 (2,000만 원 기준 합산 안 됨)	전액 제외 (2,000만 원 기준 합산 안 됨)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만 15~18세는 근로소득자 가능 직전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나이, 소득, 국적 제한 없음 • 누구나 가입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연간 납입 한도	• 연 4,000만 원 (총 2억 원 한도)	• 합산 연 1,800만 원
세제 혜택	• 순이익 중 500만~1,000만 원 비과세 • 초과 수익은 9.9% 저율 분리과세	• 매매차익·분배금 세금 없음. •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적용 세율	• 비과세 한도 내: 0% • 한도 초과분: 9.9% (지방세 포함)	• 연금 수령 시: 3.3% ~ 5.5%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 인하)
자금 유지 기간	• 최소 의무 가입 기간 3년	• 최소 5년 유지 및 55세 이후 연금 수령
중도 인출 조건	•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중도 해지/인출 시 16.5% 부과 (세액 손해)

투자요령 : 국내 주식형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 인데 반해, 위 절세상품 계좌는 저율OR연금 수령시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은 일반계좌로 거래하고, 나머지 유형의 ETF는 위 절세상품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초기감기,코감기 갈근탕

세무전문가 — Wed, 11 Mar 2026 11:01:50 +0900

며칠전 이란전쟁으로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콧물이 흐르는 초기 감기로 헤메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약국에서 갈근탕 과립과 쌍화탕 병약을 사줘서 먹었더니, 씻은듯 나아졋다.

갈근탕은 초기 감기 몸살, 오한, 발열, 뒷목 뻣뻣함, 두통, 근육통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약 제제입니다. 마황, 갈근 등이 포함되어 땀을 내어 한기를 배출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으슬으슬한 몸살 기운이나 목 주변 통증이 심할 때 적합합니다.

핵심 효능 및 특징

초기 감기/몸살: 오한(추위), 발열, 콧물, 목 통증 등 초기 증상 완화
근육 통증: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뭉친 근육통, 근육 긴장 완화
해열 및 진통: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 등이 몸의 열을 내리고 통증 완화
기타: 숙취 해소, 피부 질환(두드러기 등), 콧물감기(비염)에 도움

주의사항

복용 대상: 땀을 이미 많이 흘리거나, 몸이 매우 허약하고 손발이 찬 경우, 고혈압/심장질환자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복용 팁: 따뜻하게 복용하고, 복용 후 몸을 따뜻하게 하여 땀을 내면 더 효과적입니다.

감기 초기 몸살에는 갈근탕이 효과적이며, 기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쌍화탕과 함께 복용해도 무방합니다.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23

쌍화탕 vs 갈근탕 - 약사공론

대한민국 약국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마련됐다. 오성곤 약사를 필두로 한 약국약학연구회는 OTC vs OTC를 주제로 대한약사저널 연재를 시작한다. 이번

www.kpanews.co.kr

수면의 질 향상방법,야간뇨 개전방법

세무전문가 — Sat, 24 Jan 2026 11:14:50 +0900

저녘식사를 너무 싱겁게 먹지 않도록 한다. 또는 잠들기전에 약간의 소금을 섭취한다.대추차에 소금을 넣어 먹어면 더욱 좋겠다.

낮시간에도 나트륨관리를 꾸준히 해주면 야간뇨에도 도움이 되겠다.

소금물에 레몬즙을 더해주면 방광염에도 좋고, 최고의 식염수가 된다고 한다.

침실에 들어간 이후로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https://youtu.be/sBcP25pQUSQ?si=Ky_w2ds09PvJbstk

https://youtu.be/bautNqT9hMA?si=11W80LeTQlL5S_rP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공제 해지환급금기타소득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세무전문가 — Thu, 18 Dec 2025 19:21:13 +0900

https://youtu.be/2q8akwR7MTE?si=Ybc6HdaUAc3AjDzJ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수입	기타소득 포함
(비용)
소득금액	건강보험 부과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

선발행세금계산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제외

세무전문가 — Wed, 17 Dec 2025 18:45:35 +0900

https://youtu.be/EdNVNYETrnM?si=Aco8C8X1RFbdNDfV

기말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소득금액 제외 방법
외상매출금	330,000,000	vat예수금	30,000,000
		선수금	300,000,000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서 수입금액 제외란에 선수금 3억 기재하여 신고
소득세 신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다음년도 회수한 경우
보통예금	330,000,000	외상매출금	330,000,000
공사완료시
선수금	300,000,000	매출	300,000,000

회사 해산과 청산의 구분

세무전문가 — Wed, 17 Dec 2025 11:49:22 +0900

회사 해산은 법인의 존재를 종료하는 시작점이며, 청산은 해산 이후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후속 절차입니다. 즉, 해산은 회사의 영업 활동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청산은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하여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 해산 (Dissolution) 청산 (Liquidation / Winding-up)

의미	회사의 본래 활동을 중단하고 법인 소멸 절차로 들어가는 것.	해산 이후 남은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절차.
시기	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해산 사유 발생 시.	해산 사유 발생 직후 개시되며, 청산인이 주도.
법적 지위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청산법인'으로 존속.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됨 (최종 단계).
목적	회사의 활동 종료를 결정.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 재산 분배 등.

절차적 관계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해산 결의 및 등기: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해산을 결정하고 해산 등기를 합니다.
청산인 선임 및 신고: 청산 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하고 등기 및 신고합니다.
청산 진행: 청산인이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며, 남은 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청산 종결 등기: 모든 청산 사무가 완료되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모두 마쳐야 법률적으로 완전히 정리됩니다.

집행비용 변제받는 절차

세무전문가 — Tue, 16 Dec 2025 19:39:04 +0900

https://youtu.be/jPQ6FHYBe7c?si=NtwD6XtG_HtCZk8m

집행비용 변제받는 절차(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공익적 비용에 한함)
NO		절차	대상
1	원칙(간편)	집행절차내에서 우선적 변제/ 별도 집행권원 불요	금전채권의 집행
2	예외(복잡)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비금전채권의 집행, 1에서 변제안된 경우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별도로 집행. 다른 방법(지급명령등)은 안됨.
문제	사해행위취소 소송비용,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
1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부담 주체가 다름.
3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들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채권을 집행 OR 배당에 지장이 없는데,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침해.

--------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28.>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간이합병

세무전문가 — Tue, 16 Dec 2025 17:57:21 +0900

https://youtu.be/ox634Sw-77s?si=wFBCsb6kVIvMmLmH

주주총회 특별결의 실익이 없어서 이사회 결의로 합병
구분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간이합병(제527조의2)
이사회 대체 회사	존속회사	소멸회사
조건	소멸회사 규모가 작음(모두 충족)	소멸회사의 주총실익 X
구체적 조건	신주or자기주식수가 10% 이하	소멸회사 주식 90%을 합병회사가 소유
	교부금등이 순자산액의 5% 이하	or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20%이상의 주주반대가 없어야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X	O(제522조의3②)
주주 특별결의	절차 복잡/ 주식매수청구권에 자금 압박
적용 범위	흡수합병과 분할합병(503조의11)에만 가능/ 신설합병(A+B->C)은 안됨-주주보호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인정,제522조의3②)

[본조신설 1998. 12. 28.]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목개정 2015. 12. 1.]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제527조의2(간이합병)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28.>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15. 12. 1.]

채권추심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 — Tue, 16 Dec 2025 11:18:32 +0900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업체에 지급하는 **추심 수수료(성공 보수)**는 채권자가 부담하며,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실비는 특정 조건 하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및 법적 근거

추심 수수료 (성공 보수):
- 채권자가 추심업체와 맺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성공 보수(회수금의 일정 비율)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심업체 수수료는 법령에 명문화된 비용이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 비용 (실비):
-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예: 압류, 경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비용 등 실제로 사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이러한 비용은 추후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채권추심업체의 위임 수수료 자체는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오직 법적 절차(강제집행 등)를 통해 발생한 객관적인 실비만이 법적 근거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상장사 오너가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가능

세무전문가 — Fri, 12 Dec 2025 15:43:18 +0900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04806

상장사 오너家 주식으로 상속세 낼 길 열려

김용범 실장 "세제실과 검토" 지금은 비상장株만 물납 허용 정부가 앞으로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그동안 상속세를 '현금'으로

n.news.naver.com

주가 부양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