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매매의 하자담보책임 | ||||
|
상황
|
요건(580.575)
|
|||
| 2009.10월 | 2018년10월 | 2018년11월 |
1.매매당시 하자
|
|
| 甲->乙매매 | 乙->丙매매 | 丙이 공사중 발견 |
2.매수인 선의무과실
|
|
|
乙->丙폐기물처리비용지급
|
3.경매가 아니어야
|
|||
| 乙->甲손해배상청구(하자담보) | 2019년11월 | |||
|
판단
|
甲의 주장 | 판단 | 대책 | |
| 1.폐기물 매립사실 모름 | 무과실책임 | 담보책임면제특약(584) |
알고고지x,권리설정or양도
|
|
| 2.제척기간 경과 | 안날~6월내행사(582),출소기간x |
일단 소제기
|
||
| 3.소멸시효 경과 |
소멸시효도 적용,인도받은시점부터
|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의보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 승낙, 원상복구비용을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2.10.24 |
|---|---|
| 종전임대인연체차임채권,압류추심차임채권 보증금공제가능여부 (0) | 2022.10.23 |
| 채권양도와양수,양수금청구의소 (0) | 2022.10.22 |
| 계약인수,이행인수,계약인수 (0) | 2022.10.13 |
| 원인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이행지체 책임민법 (0) | 2022.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