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강서구세무사,화곡동세무사 02-2698-5957~8

지방세특례제도과-1815(20180525) 취득세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축물 취득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016. 12. 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4. 「지방세법」 제103조의 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7. 12. 26. 신설) 

 

가산세 면제 및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판례등을 조사한 결과 인용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함.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소득증명이 있더라도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지방세운영-279(2017.08.30.) 

(질의내용)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면서 직계존속과 전세계약을 체결(세입자 : 직계존속)하여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소득증명 등과 함께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을 입증하여야할 것(개정「지방세법」적용요령(2016.1.5.) 및 지방세운영과-2291(2016.9.1.))입니다.

○ 해당 질의 건의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증여거래 시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인 경우에는 부담부 부분을 유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거래의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자가 된 이후라야 소유자의 지위에서 비로소 전세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증여자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취득자의 소득증명이 있더라도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소득금액 인정 범위 지침 통보(2016.9.2)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291, 2016.9.2.] 「지방세법」제7조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시 수증자가 소득이 없어 승계받은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를 인수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유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간의 소득은 공동으로 이룬 것(대법원 2000다58804,2001. 5. 8.)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배우자간·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있어, 배우자의 소득의 인정범위와 관련한 지침을 통보하오니, 지방자치단체 간 세정운영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간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배우자의 소득금액 인정범위 >

구분 부부간 관계 본인과 직계존비속 간 관계

부담부(채무승계)증여 배우자의 소득도 인정 배우자의 소득도 인정

일반 매매 본인소득 한 인정 배우자의 소득도 인정

※ 배우자 간 직게존비속간 매매형태의 거래인 경우 대금지급 사실입증 전제

 2018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후 재분할에 따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완료할 것)을 명확화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감자에 따른 지분증가가 과점주주취득세 대상인지 여부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타인의 감자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이후 증자로 인해 주식은 취득하였으나 지분비율의 증가가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 취득 없이 타인의 감자에 따라 지분율이 상승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2016-12-26 오전 9:10:00

【문서번호】 세제-8259, 2015.06.04

【질의】

(사실관계1)

o 최초 출자시 A사 지분율 51.08％ → 부동산매입 → B사 감자(타인감자)로 A사 지분율 57.14％로 상승 → 증자후 A사 지분율 57.14％(변동없음)

- 질의① : B사(타인)의 감자로 A사의 지분율이 상승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② : 증자 시 A사는 주식의 신규 취득이 수반되었으나 지분율의 증가가 없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2)

o 최초 출자시 A사 지분율 46.43％ → 부동산매입 → 증자후 A사 지분율 47.96％(변동없음) → B사 감자(타인감자)로 A사 지분율 51.95％로 상승

- 질의③ : B사(타인)의 감자로 A사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서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 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 바, 질의①과 같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없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행정자치부 지방＜세정-1059, 2006.3.17.＞), 질의②와 같이 타인의 감자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이후 증자로 인해 주식은 취득하였으나 지분비율의 증가가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세정13407-1080, 2000.9.8.＞), 질의③과 같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 취득 없이 타인의 감자에 따라 지분율이 상승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세정13407-1080, 2000.9.8.)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

【제목】  【문서번호】  조심2019지3851, 2020.04.01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용)

【주문】

○○○이 2019.10.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2.19. ○○○의 토지상에 공동주택 1,430세대(전용면적 60㎡이하 440세대 및 전용면적 60㎡ 초과 990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하여 2018.4.18. 취득가액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지방교육세 ○○○원 총 ○○○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440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므로 2019.9.3. 기납부한 취득세 등 가운데 일부(쟁점공동주택 해당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9.4. 이 건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당시 상호 : ○○○)하고, 2014.11.13.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4.11.26.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완료하는 등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을 신뢰하여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지매입, 사업계획승인, 착공, 입주자모집공고는 모두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었던 당시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칙에서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그 자체로 특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 보다는 신법 시행시기 이전의 사항은 구법을 적용하고 신법 시행시기 이후의 사항은 신법을 시행한다는 일반적인 법적용의 원칙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행정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 처분시법이라는 점에서 구법 시행시기에 구법에서 정한 요건을 전부 충족하였음에도 과세관청에 의한 감면처분이나 부과처분이 신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구법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신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적 적용례와는 별개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어 “신법 시행시기 이전에 부과 또는 감면되거나 부과 또는 감면되었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구법을 정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신구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특별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원칙의 확인규정에 불과하다.

(2)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처럼 대법원도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신법의 일반적인 시행시기와 달리 신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부칙 등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부칙 제정 및 해석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원칙론과 일치한다. 실제 입법례에서도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부칙을 제정하게 된다. 만일 구법을 신뢰하여 공동주택을 착공한 자의 신뢰를 입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더라면 부칙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이나 부칙에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신법 시행이전에 취득행위의 원인행위로서 착공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5) 경기도 조세감면조례(1995.1.18. 경기도조례 제2518호로 제정된 것)

제13조[공동주책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9.4. 이 건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9호(2014.9.1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13. 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4.11.26. 입주자모집공고를 완료하였다.

(라) 사업계획변경승인서(2014.11.13.)를 살펴보면 청구법인(변경전 상호 : ○○○ 주식회사)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공사를 2014.11.17. 착공(예정)할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사업검사확인증(2018.2.19.)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2.19.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경정청구 거부통지(2019.10.3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의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의 규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착공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6. 8. 11.>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지방세법 시행령101조2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010. 9. 20. 개정)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10. 9. 20. 개정)-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2010. 9. 20.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10. 9. 20. 개정)

제103조의 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8. 12. 31. 후단신설)

<해설>

201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조문>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2014. 1. 1. 제목개정)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10. 3.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019. 12. 3. 단서삭제)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015. 12. 29. 신설)

[제목] 조심2010지0026, 2010.09.13
건축물의 멸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이견이 없으므로 비록 토지 상에 존재하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주문】

처분청이 2009.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430,216,090원(종합합산 359,056,090원, 별도합산 71,160,000원), 도시계획세 125,422,090원, 지방교육세 86,043,210원, 합계 641,681,39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쟁점토지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기재 OOOOO OOO OOO OOOO 외 64필지의 토지 6,946.8㎡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 외 131필지의 토지 10,94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 OO 외 112필지 9,506.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OOO OOOO외 18필지 1,443.2㎡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30,216,090원(종합합산 359,056,090원, 별도합산 71,160,000원), 도시계획세 125,422,090원, 지방교육세 86,043,210원, 합계 641,681,390원을 2009.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지상 건축물 철거후 건축준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나대지상태인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멸실시점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와 이러한 멸실시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도 건물멸실 등기를 함으로써 공부상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멸실등기 시점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OO OOO OO OOOOOOOO, OOOOOOOOOOO)인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철거시점이 확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동 철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내 건축물 철거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철거공사 기성청구신청을 받고, 동 기성청구신청서 및 근거서류에 대한 확인과 현장확인 등을 수행한 후 철거용역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철거용역업체로부터 수령한 철거근거서류에 의하여 사실상 철거시점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사업부지내 토지에 대한 철거멸실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허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동 처리결과 통보서 상에 철거대상 건축물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철거시점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도 철거개시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 입증될 것이며, 이런 철거의 경우에도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 건축물만 철거하였고 지하 건축물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철거완료는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멸실은 사실상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 완전한 철거를 이행한 경우를 전제로 함이 타당하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철거 이루 즉시 착공을 하였다면 별도합산과세로 볼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의 사업인가 조건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는 물론 상당기간 동안 문화재지표조사를 수행한 후에만 착공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철거 이후 즉시 착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한 토지 중 OOO OOOO 외 64필지의 토지 6,94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한다(법제처 법령해석 제2008-141호, 2008.7.17.)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물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2009.5.22. OOOOOOOO OO OOOOOOOOO로 사업시행인가된 “OOOO OOOOOOOO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내에 소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8.10.6. 주식회사 OOOOOOO(OOOO OOO)과 쟁점토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3.12O(OOOOOOOOOO) 건축물 철거허가를 통보받았으며, 주식회사 OOOOOOO은 쟁점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여 2009.4.29.과 2009.5.29. 청구법인에게 철거공사 기성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09.9.15. 청구법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9.6.1. 현재의 쟁점토지 현황사진, 주식회사 OOOOOOO의 철거공사 기성검사신청내역 및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세율로 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주가 멸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에서 멸실여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멸실등기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

(다)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으나 형식상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하지만,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현황(OOOOOOOOOO, OOO, OOOOOOOOOO) 및 현장철거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의 멸실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소급하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 멸실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이견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토지 상에 존재하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2020. 1. 15.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 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2020. 1. 15. 개정)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020. 1. 15. 개정)

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020. 1. 15. 개정)

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2020. 1. 1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1. 15. 신설) 

2020. 1. 1.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법 45조 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 45조 2항에 따름. (법 부칙(2020. 1. 15.) 14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1. 다주택자,법인 유상거래, 취득세율

2. 주택수 산정 (영 §28의4), 주택-취득일 현재

입주권,분양권 : 분양사업자-분양계약일, 승계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일

①(원칙)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 포함 국내 소유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주택분재산세가 과세된),신탁주택

-1개의 주택등을 세대원이 공동소유-1개의 주택에 해당

②(상속주택,오피스텔,분양,입주권 포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

5년 이후+지분 상속시 주된 상속인(최고지분 등)의 주택수에 포함

-소유자 판정- 지분,거주,연장자 순

③(산정제외)

1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사원임대주택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함

- 문화재주택, 대물변제주택(3년간),농어촌주택(제28조제2항),오피스텔분양권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④(주의)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봄

3. 중과제외

①공시가격 1억원 이하(전체기준,정비구역등제외)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문화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오피스텔(4%) 등

②일시적2주택(3년,모두조정지역-1년)

-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간 기산

4. 1세대의 범위

①(1세대)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 배우자, 30세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1인기준 702,878원)이 있으면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 세대분리 가능

②(동거봉양합가) 65세이상 부모(부모 중 한명만 65세 이상이면 해당)의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자녀요건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 취득일 전부터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

- 부모가 자녀의 세대에 합가한 경우도 포함

5. 증여 취득

①조정대상지역 內 3억원 이상(전체) 주택 증여 시 세율 12%

②중과제외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1세대1주택이면 수증자는 다주택자라도 상관없슴)

- 적격합병으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

6. 법 인(유상거래)

* 국세기본법(§13)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49①3)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2%세율

7. 시행 및 경과조치

○ (적용)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 (주택수 판단)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산정

○ (조정대상지역 경과조치) 지정고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정 전의 주택 취득으로 봄

○ (상속주택) 8월 12일 전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 제외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02-2698-5957~8/양도,상속,증여/절세컨설팅

13. ’20.8.12. 이후 1세대가 하나의 주택(입주권, 오피스텔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입주)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 2주택자로서 8% 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해당시에는 1~3%)

-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함

※ 다만 ’20.8.12.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입주당시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주택을 산정

14. 부모(2주택 소유)와 동일 세대인 아들(30세 이상)이 분양권을 취득(’20.8.12 이후)하고 해당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 3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12%(조정지역) 세율 적용

-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적용

- 만약 취득당시 부모봉양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1주택 세율 적용

17.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산정에 포함되는지?

○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29.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5.15.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한 후, ’20.7.15.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12.31.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세율은?

○ A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4% 적용, B의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므로 12%를 적용함

30. ’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부칙 (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3조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02-2698-5957~8 /절세컨설팅/ 기장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