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13:46:01
지방세법 시행령101조2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010. 9. 20. 개정)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10. 9. 20. 개정)-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2010. 9. 20.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10. 9. 20. 개정)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4. 녹지지역 | 7배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7배 |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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