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22:00:34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6. 8. 11.>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취득세 환급 요건> | ||
| 요건 | 내용 | 확인서류 |
| 취득물건 | 전용60이하+5세대이상 | 전유부 건축물대장등 |
| 업태 | 건설업or부동산매매업 | 사업자등록증 |
| 기타 | 2014.12.31이전 착공 | 동별 건축물 대장 |
| 기타 | 2015.01.01이후 사용승인 | 동별 건축물 대장 |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감자에 따른 지분율 증가,과점주주간주취득세 대상? (0) | 2022.10.29 |
|---|---|
| 지방세특례제한법 33조.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감면,일몰기한후 취득세 환급 (0) | 2022.10.29 |
| 별도합산대상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0) | 2022.10.28 |
| 별도 합산대상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멸실후 6개월이내인 부수토지.입증서류,지방세법 시행령 103조의2 (0) | 2022.10.27 |
|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0)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