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명 주요 효능 및 효과 올바른 복용법 복용 시 핵심 주의사항
티피로신캡슐

(탐스로신염산염 0.2mg)		 • 전립선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 개선

• 요도 및 전립선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잔뇨감·빈뇨·야간뇨 완화		 • 하루 1회 1캡슐 복용

• 저녘 잠들기 1시간전		 • 혈관을 이완시켜 기립성 저혈압(어지럼증)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기상 시 침대에 잠시 걸터앉은 후 천천히 일어나야 함

• 소변이 잘 나온다고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복용
유로박솜캡슐

(동결건조 균체용해물 60mg)		 • 요로감염 재발 방지 및 면역 증강

• 대장균 추출 용해물로 방광·요로 점막의 면역력을 높여 만성/재발성 방광염 및 요로 자극 예방		 • 하루 1회 1캡슐 복용

• 아침 공복(식전)

• 보통 면역 형성을 위해 3개월(90일) 연속 복용 권장		 • 공복 흡수율이 가장 좋으므로 아침 식사 30분~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이상적임

• 백신과 유사한 면역 조절제이므로 중간에 증상이 없더라도 처방된 기간을 채워 복용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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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상상적 경합범죄(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에서 기판력과 공소시효는 각각 실체법적 성질과 소송법적 처리가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기판력의 차이 (확정판결의 효력)

원칙: 판례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미친다고 봅니다.

    • 이유:
  •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이나 과형상 1개의 죄로 취급하므로(과형상 일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상 한쪽 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다른 죄로 다시 기소된다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 2. 공소시효의 차이 (처벌 및 시효 완성)
    • 원칙: 공소시효는 상상적 경합이라 하더라도 각 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완성도 따로 판단합니다. 
    • 이유:
  • 상상적 경합은 실체법적으로는 수개의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각 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한쪽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다른 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그 남은 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판력의 적용
공소시효의 적용
본질적 성격
과형상 1죄(일죄에 준하여 처리)
실체법상 수개의 독립된 범죄
효력의 범위
어느 한 죄에 확정판결이 나면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침 (이중기소 불가)
각 죄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완성됨

 

형법 조문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일죄 단순일죄 　
포괄일죄 상습범
영업범
법리상 포괄일죄
과형상일죄 　

https://youtu.be/BKBiL2wdLc4?si=4Q3pr_AhA2MnE-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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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명예훼손죄 1. 불특정or다수인의 인식가능성 　
모욕죄 2. 반대: 특정and소수인->전파가능성
전파가능성 엄격한증명 필요(구성요건 사실이므로),가능성X,개연성O
　
엄격한 증명대상  공소사실 구성요건 사실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
처벌조건 　
가중감경조건 　
　 예시
증명의 정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소송법상,어떻게) 어떻게 증명이 되어야 되느냐?
개연성 전파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형법상)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엄격성 정도 개연성(객관적 상황,실체법)>가능성(대충상황) 　

 

 
구분 가능성 (Possibility), 추상적 개연성 (Probability), 구체적
핵심 질문 "일어날 수 있는가?" (0%인가 아닌가)
확률의 크기와 상관없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상식이나 납득할 만한 근거(원인과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성립
근거 유무 근거가 희박해도 성립 가능 합리적 근거와 정황이 필수적
대표 예시 로또 당첨, 벼락 맞기 성실한 노력에 따른 결과, 탄탄한 소설 전개

https://youtu.be/_Uq24qm8hjQ?si=tJaDQZU29ntTNz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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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024. 2. 29. 개정)

12의 2.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26. 2. 27. 개정)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2026. 2. 27. 신설)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26. 2. 27. 신설)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2026. 4. 23. 신설)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026. 4. 23. 개정)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026. 4. 23. 개정)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2026. 4. 23.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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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강을 깨끗히 씻어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서 편썰기(최대한 얇게)

2. 냄비에 물을 넣고 끓임(소금,다시마)

3. 물이 팔팔 끓어면 썰어논 생강을 넣고 식초도 넣어줌. 1분정도 섞어가며 끓여줌

4.1분 후 불을 끄고 다시마는 건져내고, 꿀을 넣어 섞어줌, 이후 식혀서 용기에 담음.

 

식초맛이 강할경우 양파를 썰어서 넣어줌, 무우도 무관함.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ㅡ쫄깃한 수제비 레시피-(반죽해서 1시간 상온 숙성)

1.중력분 2.5컵(225g),

2. 감자전분 0.5컵(40g),

3. 식용유 1스푼(10g),

4. 물 1컵(180g)

5. 소금 1/2스푼(3g)

* 당뇨인은 현미가루, 돼지감자가루, 콩가루 추가하면 좋음

 

ㅡ 육수

1. 물 2.1리터,  황태채 , 부추도 있어면 추가 해도 좋음.

2. 멸치 한 줌(40g)

3. 다시마 1장(10g)

4. 무 3토막(150g)

5. 대파 1/2대(50g)

6. 양파 1/2개(120g)

7. 당근 1토막(70g)

8. 애호박 1/2개(150g)

9. 감자 한 개(200g)

10. 청양고추 1개(10g)

11. 국간장 2스푼(20g)

12. 참치액 2스푼(20g)

13. 다진마늘 1스푼(15g)

14. 후추 톡 

https://youtu.be/K3PPA0JBA7A?si=g0HeEW7EnVxR1qc-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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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냄비에 적당한 물을 붙고 약간의 소금을 넣고 끓임.

2. 끓인 소금물을 찹쌀가루에 조금씩 부어 가면서 새알 만들기(너무 질게 하면 안됨)

 

3. 물에 불려논 찹살or 찹쌀 햇반을 냄비에 투하하여 밥알갱이가 고루 퍼지도록 한다

 

3-1. 새알 투하(햇반일 경우에는 햇반과 같이 넣고, 찹쌀일 경우에는 찹쌀 넣고 어느정도 익어갈때 넣음. 암튼 팥보다는 일찍 넣어서 익혀야 함)

 

4. 밥알이 어느정도 익어면 삶아논 팥의 절반을 으깨어서 넣고 절반은 통으로 넣는다. (이제부터는 팥이 눌어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어야 한다)

 

5. 4-5분 정도 더 끓여서 마무리 한다.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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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1f8pn4G3kw?si=Rtp3zVnjUUg0CAAG

 

NO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문제
1 상황1 甲(건설업자), 乙(甲에게 1억 대여후 공모하여 10억 공사 甲에게 발주하고 선급금 1억 지급하는 허위 도급계약 체결)
2 상황2 갑은 공사시늉후 丙(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보증 부탁, 丙은 별 의심없이 연대보증함
3 상황3 공사진척X, 甲 부도, 乙은 丙에게 선급금보증채무 이행 청구
4 문제1 丙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가?
6 당사자 정리 甲(을의 채무자,허위 수급자,건설업자)/ 乙(갑의 채권자,허위도급자)/ 丙(건설공제조합)/ 丁(선의의 건설업자, 구상보증채무자)
7 해답1 주채무가 가장채무이므로 무효이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8 근거1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종성)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9 근거2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 해답2 보증이 사기로 이루어진 계약임을 이유로 취소한다.
11 근거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2 해답3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근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착오자가 증명,경제적불이익)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증명) 유발된착오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능.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NO 선의의 제3자와 선의의 구상채무자와의 관계(구체적 타당성 문제)
1 상황1 甲(건설업자), 乙(甲에게 1억 대여후 공모하여 10억 공사 甲에게 발주하고 선급금 1억 지급하는 허위 도급계약 체결)
2 상황2 甲은 공사시늉후 丙(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보증 부탁, 丙은 별 의심없이 연대보증함
3 상황3 공사진척X, 甲 부도, 乙은 丙에게 선급금보증채무 이행 청구
4 문제2 丙은 의심없이 보증채무 이행/ 丙은 타 건설업자 丁과 甲의 부탁에 따라 구상보증계약 체결/
丙은 甲에게구상권 행사가능?    丙은 丁에게 구상보증채무 이행청구 가능?
5 당사자 정리 甲(을의 채무자,허위 수급자,건설업자)/ 乙(갑의 채권자,허위도급자)/ 丙(건설공제조합)/ 丁(선의의 건설업자, 구상보증채무자)
6 해답1 갑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처음부터 무효 병의 변제로 소멸한 것X.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X. 변제유효->구상권 生
7 근거1 제3자 :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8 해답2 허위표시 무효는 어느 누구도 선의3자에게 대상X. 정도 병에게 대항X. 구체적 타당성 부당. 대법판례->중과실의 경우 신의칙상 구상청구X.
9 근거1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수임인 취지)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10 근거2 대법 판례 :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부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중과실로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구상보증인에게 구상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1 근거3 신의칙 :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OR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근거4 사안검토 : 보증전문가 + 갑의 제출서류 면밀검토=도급계약의 진정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의심을 가질수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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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료 : 감자,양파,당근 먼저 뽁음

 

파,마늘다진거, 소금 넣어서 마무리

https://youtube.com/shorts/TeTHZRy8NN4?si=PP-4XeOo7Ya3en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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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슬라이스 해 먹기

 

아 이렇게 절여서 반나절 이상 숙성해야 함

https://youtube.com/shorts/wHimB26FAo4?si=b7d60JS0Li-QGK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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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3UjQeuhlbE?si=hh6QipIT_z7fd4__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NO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유효)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무효)
1
담보권/채권의 소멸 시점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피담보채권 변제, 담보권 포기 등으로 사후 소멸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거나 담보권이 무효/부존재하여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가 당연무효가 됨)
2
집행권원의 실효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 매각대금 납부 후, 상소심에서 가집행이 취소/실효된 경우
무효인 집행증서(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 등)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3
(가집행, 재심 등)
2. 확정판결에 기해 경매가 진행된 후, 재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취소된 경우
　
(경매절차가 취소·정지되지 않고 대금 납부 시 취득)
4
명의신탁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
(타인 명의 매수)
(명명의자인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 취득)
5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전유부분만 경매되었더라도, 분리처분 금지 규약 등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
 　
6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등기부 기재대로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 및 감정평가동 평당단가를 기초로 산출된경우->진정공유지분 취득/ 구분소유 감정평가 및 경매가격설정시는 구분취득
7
관청의 허가 필요 여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받은 경우
8
경매절차상의 하자
 　
1. 법원이 착오로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
2. 추완항고신청이 법원에서 허용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대금이 납부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취득x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경매 시 승계 vs 소멸 비교표
NO
구분
특정 부분 표상 처분 (승계)
전체 공유지분 처분 (소멸)
1
처분의 실질
토지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 지분을 그 특정 부분의 표상으로 이전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
2
경매 절차상 요건
집행법원이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해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여 경매 실시
일반 공유지분으로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 결정 후 경매 실시 (특정 부분 평가 입증 부재)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제3자에게 승계됨
완전히 소멸함
(상호명의신탁)
(기존 구분소유 관계 유지)
( 1필지 전체에 대한 적법한 일반 공유지분 취득)
4
매수인의 인식 유무
-
매수인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인식 유무)와 관계없이 소멸
'대항력 있는 임차권' vs '전세권' 비교표
NO
구분
대항력 있는 임차권(보증금 미변제 시)
전세권(배당요구 한 경우)
1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2
경매 시 소멸 여부
소멸하지 않음 (대항력 유지)
전부 소멸함
3
말소등기 촉탁 대상
대상 아님 (등기 유지)
전부 말소촉탁 대상 (등기 말소)
4
낙찰자(매수인) 인수 여부
잔여 보증금 전액 인수
인수하지 않음 (소멸)
5
미변제 잔액의 성격
임대차관계 지속에 따른 보증금채권
담보물권 소멸 후 무담보 일반채권
인수되는 가처분 핵심 요약표
NO
가처분의 종류
후순위일 때 말소 여부
낙찰자(매수인)의 위험
실무적 핵심 이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
말소 안 됨 (인수)
건물 철거당함
토지 소유권의 무단 침해를 막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 보전
2
소유권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
말소 안 됨 (인수)
소유권 박탈당함
경매의 전제가 되는 채무자의 소유권 자체가 원인무효일 위험
3
일반 소유권 이전 청구 (매매 등)
말소됨 (소멸)
위험 없음
일반적인 후순위 채권적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에 의해 소멸
4 예고등기는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예고등기는 경매 매각으로 인한 말소촉탁 대상이 아님. 등기관이  직권말소 함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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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익은 바나나 한개 맛있게 먹어줌. 우유랑 같이 먹어주면 더욱 좋음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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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집행법상 권리,행사상 일신 전속권.136)
NO 항목 내용 참고 참고2
1 권리자 매수인 일반(포괄)승계O(승계집행문 要), 특정승계X 매수인이 3자에 매각해도 상실X
2 대상자 채무자,소유자,점유자 점유권원이 매수인에 대항有 X 점유가 압류효력 발생전후 불문
소멸하는 최선순위 담보권OR가압류보다 먼저 점유해도 대항X->상대방O
채무자-채무자와 한세대를 구성+독립생계X가족에게도 집행력O
3 심문 점유자, 반드시 점유권원이 없음이 명백한때->X 　
4 방법 서면 OR 말(집행법원에) 　 　
5 기한 6개월내 　 　
6 효력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O, 즉시항고(집행법)로 불복 可,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본권)과는 별개
1회 限, 즉 인도받은 후 다시 3자가 불법점유->X
7 효과적인 절차 부동산 인도금지 가처분과 동시에/ 인도명령 결정문+송달증명->집행관에게 집행개시 신청 
8 기타 매각대금 납부한 뒤 집행정지서면 제출은 인도명령에 지장X
즉시항고를 했더라도 인도집행이 마쳐지면 항고실익X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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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30CSMmUx1U?si=V-B3t-xB4paUvbMl

 

내일채움공제 세재지원내용(중소+중견)
NO 항목
내용
1 기업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특수관계 무관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2 핵심인력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정규직+장기재직 필요성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청년90%)  감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3 납부방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3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1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3만원
4 선납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가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5 지급 공제금 지급 :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3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6 가입방법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소기업만)
NO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1 대상자 재직자(100%) 기업(20%)
2 불입금액 월 10~50만원 불입 월2~10만원 불입
3 만기 3. 5년형
3 세지원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4 혜택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3%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은행 4.5% 단리, 중진공 2.3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자세한 내용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410010000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10%세액공제, 근로자 50%세액감면)-조특법19조
NO 항목 내용 참고
1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임대업개인X,중견기업X 약정(o), 지급(X)-可(법령해석법인-0831.2021)
2 근로자 상시근로자,외국인X,감소X, 1년미만,단시간,임원,특수관계자
급여총액8천만이상X(19~25년까지는 7천만원 이상)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 포함(법규소득-0013, 24)
 
근로자수 증감은 일반 근로자수 증감과 다름 표 참조 　
3 성과급 지급연도 공제,사전 성과급지급약정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도 가능(1명이상)
성과공유기업확인서 무관,  　
4 공제율 10%세액공제(22~24까지는 15%) 　
5 기타 최저한세,농특세,이월공제 적용,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중복X 　
근로자 50%세액감면
　 　 급여총액7천만초과X, 상시근로자 감소와 무관 　
　 　 특수관계자X 　

https://youtu.be/iUZhiSOaY1o?si=4t-p5u4NlePc0Boi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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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취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경우 회계와 세무  (0) 2025.03.13

https://youtu.be/peqhXxqzFs8?si=htfLozJ_6fKaFgBI

 

 

 

 

 

ETF에 대한 금융소득 세금과 건보료 문제 검토
NO ETF 매매차익 과세여부 건보료 이월과세 분배금(배당) 2천만원 초과
1 해외상장(해외주식과 동일) 양도소득세 22% X O 15.40% -
2 국내상장 그외 (해외형등) 배당소득세 15.40% O X 15.40% 종합과세
3 국내주식형 - - X O 15.40% 　
4 COVERED CALL ETF 　 　 　 　 Δ 　
5 건보료  기본 금융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여기서는 15.4%대상 ),금융소득 전액
예외 직장가입자+금융소득만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만(여기서는 15.4%)
커버드콜 ETF 유형별 세금 및 과세 체계 상세 비교
NO
 
과세 항목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일반 커버드콜 [국내 지수형] 일반 커버드콜 [해외 지수형]
(국내 주식형 액티브) (예: KODEX 200 커버드콜) (예: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
1 기초 자산 및 옵션 국내 우량주 + 국내 장내옵션 코스피200 지수 + 국내 장내옵션 해외 지수 + 해외 장내옵션
2 매매차익 비과세 비과세 15.4% 과세
3 분배금(콜옵션 매도) 비과세 비과세  15.4% 과세
분배금(주식 배당금) 15.4% 과세 15.4% 과세 15.4% 과세
4 실제 월배당 수령 시 부분 과세 부분 과세 전액 과세
5 과세 체감 (예시) 옵션수익(예: 80%)세금X, 주식배당(예: 20%) 15.4%과세 좌동 분배금 전체에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유리 절세 유리 절세 불리
　 (연 2,000만 원 한도) 주식 배당금 부분만  좌동 매매차익과 분배금 전액이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배당금 부문만 건보료 대상 좌동 매매차익 및 분배금 모두 소득
　 이월과세 X X X
　 취득단가 변경 출고시 계좌이익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좌동 좌동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방법(건보료X)

 
구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 IRP 계좌
종합과세
전액 제외 (2,000만 원 기준 합산 안 됨)
전액 제외 (2,000만 원 기준 합산 안 됨)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만 15~18세는 근로소득자 가능
직전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나이, 소득, 국적 제한 없음
• 누구나 가입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연간 납입 한도
• 연 4,000만 원 (총 2억 원 한도)
• 합산 연 1,800만 원
세제 혜택
• 순이익 중 500만~1,000만 원 비과세
• 초과 수익은 9.9% 저율 분리과세
• 매매차익·분배금 세금 없음.
•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적용 세율
• 비과세 한도 내: 0%
• 한도 초과분: 9.9% (지방세 포함)
• 연금 수령 시: 3.3% ~ 5.5%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 인하)
자금 유지 기간
• 최소 의무 가입 기간 3년
• 최소 5년 유지 및 55세 이후 연금 수령
중도 인출 조건
•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중도 해지/인출 시 16.5% 부과 (세액 손해)

투자요령 : 국내 주식형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 인데 반해, 위 절세상품 계좌는 저율OR연금 수령시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은 일반계좌로 거래하고, 나머지 유형의 ETF는 위 절세상품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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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이란전쟁으로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콧물이 흐르는 초기 감기로 헤메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약국에서 갈근탕 과립과 쌍화탕 병약을 사줘서 먹었더니, 씻은듯 나아졋다.
 
갈근탕은 초기 감기 몸살, 오한, 발열, 뒷목 뻣뻣함, 두통, 근육통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약 제제입니다. 마황, 갈근 등이 포함되어 땀을 내어 한기를 배출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으슬으슬한 몸살 기운이나 목 주변 통증이 심할 때 적합합니다.
 
핵심 효능 및 특징
  • 초기 감기/몸살: 오한(추위), 발열, 콧물, 목 통증 등 초기 증상 완화
  • 근육 통증: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뭉친 근육통, 근육 긴장 완화
  • 해열 및 진통: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 등이 몸의 열을 내리고 통증 완화
  • 기타: 숙취 해소, 피부 질환(두드러기 등), 콧물감기(비염)에 도움
     
주의사항
  • 복용 대상: 땀을 이미 많이 흘리거나, 몸이 매우 허약하고 손발이 찬 경우, 고혈압/심장질환자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복용 팁: 따뜻하게 복용하고, 복용 후 몸을 따뜻하게 하여 땀을 내면 더 효과적입니다.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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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녘식사를 너무 싱겁게 먹지 않도록 한다. 또는 잠들기전에 약간의 소금을 섭취한다.대추차에 소금을 넣어 먹어면 더욱 좋겠다.

낮시간에도 나트륨관리를 꾸준히 해주면 야간뇨에도 도움이 되겠다.

소금물에 레몬즙을 더해주면 방광염에도 좋고, 최고의 식염수가 된다고 한다.

침실에 들어간 이후로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https://youtu.be/sBcP25pQUSQ?si=Ky_w2ds09PvJbstk

 

https://youtu.be/bautNqT9hMA?si=11W80LeTQlL5S_rP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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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q8akwR7MTE?si=Ybc6HdaUAc3AjDzJ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수입 기타소득 포함
(비용) 　
소득금액 건강보험 부과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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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dNVNYETrnM?si=Aco8C8X1RFbdNDfV

 

기말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소득금액 제외 방법
외상매출금             330,000,000 　 vat예수금               30,000,000
선수금             300,000,000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서 수입금액 제외란에 선수금 3억 기재하여 신고
소득세 신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다음년도 회수한 경우
보통예금             330,000,000 　 외상매출금             330,000,000
공사완료시
선수금             300,000,000 　 매출             300,000,000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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