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채볶음 (0) | 2026.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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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감기,코감기 갈근탕 (0) | 2026.03.11 |
| 수면의 질 향상방법,야간뇨 개전방법 (0) | 2026.01.24 |
https://youtu.be/f1f8pn4G3kw?si=Rtp3zVnjUUg0CAAG
| NO |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문제 | |||
| 1 | 상황1 | 甲(건설업자), 乙(甲에게 1억 대여후 공모하여 10억 공사 甲에게 발주하고 선급금 1억 지급하는 허위 도급계약 체결) | ||
| 2 | 상황2 | 갑은 공사시늉후 丙(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보증 부탁, 丙은 별 의심없이 연대보증함 | ||
| 3 | 상황3 | 공사진척X, 甲 부도, 乙은 丙에게 선급금보증채무 이행 청구 | ||
| 4 | 문제1 | 丙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가? | ||
| 6 | 당사자 정리 | 甲(을의 채무자,허위 수급자,건설업자)/ 乙(갑의 채권자,허위도급자)/ 丙(건설공제조합)/ 丁(선의의 건설업자, 구상보증채무자) | ||
| 7 | 해답1 | 주채무가 가장채무이므로 무효이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 ||
| 8 | 근거1 |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종성)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
| 9 | 근거2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 10 | 해답2 | 보증이 사기로 이루어진 계약임을 이유로 취소한다. | ||
| 11 | 근거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 12 | 해답3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 ||
| 근거 |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착오자가 증명,경제적불이익)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증명) 유발된착오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능.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 NO | 선의의 제3자와 선의의 구상채무자와의 관계(구체적 타당성 문제) | |||
| 1 | 상황1 | 甲(건설업자), 乙(甲에게 1억 대여후 공모하여 10억 공사 甲에게 발주하고 선급금 1억 지급하는 허위 도급계약 체결) | ||
| 2 | 상황2 | 甲은 공사시늉후 丙(건설공제조합)에게 선급금보증 부탁, 丙은 별 의심없이 연대보증함 | ||
| 3 | 상황3 | 공사진척X, 甲 부도, 乙은 丙에게 선급금보증채무 이행 청구 | ||
| 4 | 문제2 | 丙은 의심없이 보증채무 이행/ 丙은 타 건설업자 丁과 甲의 부탁에 따라 구상보증계약 체결/ 丙은 甲에게구상권 행사가능? 丙은 丁에게 구상보증채무 이행청구 가능? |
||
| 5 | 당사자 정리 | 甲(을의 채무자,허위 수급자,건설업자)/ 乙(갑의 채권자,허위도급자)/ 丙(건설공제조합)/ 丁(선의의 건설업자, 구상보증채무자) | ||
| 6 | 해답1 | 갑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처음부터 무효 병의 변제로 소멸한 것X.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X. 변제유효->구상권 生 | ||
| 7 | 근거1 | 제3자 :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 ||
| 8 | 해답2 | 허위표시 무효는 어느 누구도 선의3자에게 대상X. 정도 병에게 대항X. 구체적 타당성 부당. 대법판례->중과실의 경우 신의칙상 구상청구X. | ||
| 9 | 근거1 |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수임인 취지)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
||
| 10 | 근거2 | 대법 판례 :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부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중과실로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구상보증인에게 구상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
| 11 | 근거3 | 신의칙 :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OR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
| 12 | 근거4 | 사안검토 : 보증전문가 + 갑의 제출서류 면밀검토=도급계약의 진정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의심을 가질수 있었는지 여부 | ||
| 상속포기의 취소 (0) | 2025.12.11 |
|---|---|
|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0) | 2025.12.03 |
|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과 공통점 (0) | 2025.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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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3UjQeuhlbE?si=hh6QipIT_z7fd4__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
|||
| NO |
구분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유효)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무효)
|
| 1 |
담보권/채권의 소멸 시점
|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피담보채권 변제, 담보권 포기 등으로 사후 소멸한 경우
|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거나 담보권이 무효/부존재하여 소멸한 경우
|
|
(경매절차가 당연무효가 됨)
|
|||
| 2 |
집행권원의 실효
|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 매각대금 납부 후, 상소심에서 가집행이 취소/실효된 경우
|
무효인 집행증서(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 등)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
|
| 3 |
(가집행, 재심 등)
|
2. 확정판결에 기해 경매가 진행된 후, 재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취소된 경우
|
|
|
(경매절차가 취소·정지되지 않고 대금 납부 시 취득)
|
|||
| 4 |
명의신탁
|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
|
|
(타인 명의 매수)
|
(명명의자인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 취득)
|
||
| 5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전유부분만 경매되었더라도, 분리처분 금지 규약 등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
|
|
| 6 |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
등기부 기재대로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 및 감정평가동 평당단가를 기초로 산출된경우->진정공유지분 취득/ 구분소유 감정평가 및 경매가격설정시는 구분취득
|
|
| 7 |
관청의 허가 필요 여부
|
-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받은 경우
|
| 8 |
경매절차상의 하자
|
1. 법원이 착오로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
|
|
|
2. 추완항고신청이 법원에서 허용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대금이 납부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취득x
|
|||
|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경매 시 승계 vs 소멸 비교표
|
|||
| NO |
구분
|
특정 부분 표상 처분 (승계)
|
전체 공유지분 처분 (소멸)
|
| 1 |
처분의 실질
|
토지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 지분을 그 특정 부분의 표상으로 이전
|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
|
| 2 |
경매 절차상 요건
|
집행법원이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해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여 경매 실시
|
일반 공유지분으로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 결정 후 경매 실시 (특정 부분 평가 입증 부재)
|
| 3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제3자에게 승계됨
|
완전히 소멸함
|
|
(상호명의신탁)
|
(기존 구분소유 관계 유지)
|
( 1필지 전체에 대한 적법한 일반 공유지분 취득)
|
|
| 4 |
매수인의 인식 유무
|
-
|
매수인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인식 유무)와 관계없이 소멸
|
|
'대항력 있는 임차권' vs '전세권' 비교표
|
|||
| NO |
구분
|
대항력 있는 임차권(보증금 미변제 시)
|
전세권(배당요구 한 경우)
|
| 1 |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
| 2 |
경매 시 소멸 여부
|
소멸하지 않음 (대항력 유지)
|
전부 소멸함
|
| 3 |
말소등기 촉탁 대상
|
대상 아님 (등기 유지)
|
전부 말소촉탁 대상 (등기 말소)
|
| 4 |
낙찰자(매수인) 인수 여부
|
잔여 보증금 전액 인수
|
인수하지 않음 (소멸)
|
| 5 |
미변제 잔액의 성격
|
임대차관계 지속에 따른 보증금채권
|
담보물권 소멸 후 무담보 일반채권
|
|
인수되는 가처분 핵심 요약표
|
||||
| NO |
가처분의 종류
|
후순위일 때 말소 여부
|
낙찰자(매수인)의 위험
|
실무적 핵심 이유
|
| 1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
|
말소 안 됨 (인수)
|
건물 철거당함
|
토지 소유권의 무단 침해를 막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 보전
|
| 2 |
소유권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
|
말소 안 됨 (인수)
|
소유권 박탈당함
|
경매의 전제가 되는 채무자의 소유권 자체가 원인무효일 위험
|
| 3 |
일반 소유권 이전 청구 (매매 등)
|
말소됨 (소멸)
|
위험 없음
|
일반적인 후순위 채권적 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에 의해 소멸
|
| 4 | 예고등기는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예고등기는 경매 매각으로 인한 말소촉탁 대상이 아님. 등기관이 직권말소 함 | |||
| 부동산인도명령 (0) | 2026.08.04 |
|---|---|
| 채권추심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0) | 2025.12.16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0) | 2022.11.02 |
| 경매절차의 승계,당사자 승계 (0) | 2022.10.11 |
잘 익은 바나나 한개 맛있게 먹어줌. 우유랑 같이 먹어주면 더욱 좋음
| 감자채볶음 (0) | 2026.08.10 |
|---|---|
| 양파 슬라이스,소금+꿀+식초 (0) | 2026.08.10 |
| 초기감기,코감기 갈근탕 (0) | 2026.03.11 |
| 수면의 질 향상방법,야간뇨 개전방법 (0) | 2026.01.24 |
| 당뇨에 좋은쌀 바스마티 (0) | 2025.03.16 |
| 부동산 인도명령(집행법상 권리,행사상 일신 전속권.136) | ||||
| NO | 항목 | 내용 | 참고 | 참고2 |
| 1 | 권리자 | 매수인 | 일반(포괄)승계O(승계집행문 要), 특정승계X | 매수인이 3자에 매각해도 상실X |
| 2 | 대상자 | 채무자,소유자,점유자 | 점유권원이 매수인에 대항有 X | 점유가 압류효력 발생전후 불문 |
| 소멸하는 최선순위 담보권OR가압류보다 먼저 점유해도 대항X->상대방O | ||||
| 채무자-채무자와 한세대를 구성+독립생계X가족에게도 집행력O | ||||
| 3 | 심문 | 점유자, 반드시 | 점유권원이 없음이 명백한때->X | |
| 4 | 방법 | 서면 OR 말(집행법원에) | ||
| 5 | 기한 | 6개월내 | ||
| 6 | 효력 |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O, 즉시항고(집행법)로 불복 可,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본권)과는 별개 | ||
| 1회 限, 즉 인도받은 후 다시 3자가 불법점유->X | ||||
| 7 | 효과적인 절차 | 부동산 인도금지 가처분과 동시에/ 인도명령 결정문+송달증명->집행관에게 집행개시 신청 | ||
| 8 | 기타 | 매각대금 납부한 뒤 집행정지서면 제출은 인도명령에 지장X | ||
| 즉시항고를 했더라도 인도집행이 마쳐지면 항고실익X | ||||
| 매각대금지급후의처리(소유권취득,구분소유권,임차권전세권,가처분) (0) | 2026.08.07 |
|---|---|
| 채권추심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0) | 2025.12.16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0) | 2022.11.02 |
| 경매절차의 승계,당사자 승계 (0) | 2022.10.11 |
https://youtu.be/U30CSMmUx1U?si=V-B3t-xB4paUvbMl
| 내일채움공제 세재지원내용(중소+중견) | ||
| NO | 항목 |
내용
|
| 1 | 기업 |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특수관계 무관 |
|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 ||
|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 | ||
| 2 | 핵심인력 |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정규직+장기재직 필요성 |
|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청년90%) 감면 | ||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 ||
| 3 | 납부방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3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
| 납입예시 : 핵심인력 11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3만원 | ||
| 4 | 선납 |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가능(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
| 5 | 지급 | 공제금 지급 :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3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 6 | 가입방법 |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1 |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소기업만) | |||
| NO |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 | ||
| 1 | 대상자 | 재직자(100%) | 기업(20%) |
| 2 | 불입금액 | 월 10~50만원 불입 | 월2~10만원 불입 |
| 3 | 만기 | 3. 5년형 | |
| 3 | 세지원 |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 4 | 혜택 |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3%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
| ** 은행 4.5% 단리, 중진공 2.3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 |||
| 자세한 내용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410010000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10%세액공제, 근로자 50%세액감면)-조특법19조 | |||
| NO | 항목 | 내용 | 참고 |
| 1 |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임대업개인X,중견기업X | 약정(o), 지급(X)-可(법령해석법인-0831.2021) |
| 2 | 근로자 | 상시근로자,외국인X,감소X, | 1년미만,단시간,임원,특수관계자 |
| 급여총액8천만이상X(19~25년까지는 7천만원 이상) |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 포함(법규소득-0013, 24)
|
||
| 근로자수 증감은 일반 근로자수 증감과 다름 표 참조 | |||
| 3 | 성과급 | 지급연도 공제,사전 성과급지급약정 |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도 가능(1명이상) |
| 성과공유기업확인서 무관, | |||
| 4 | 공제율 | 10%세액공제(22~24까지는 15%) | |
| 5 | 기타 | 최저한세,농특세,이월공제 적용,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중복X | |
| 근로자 50%세액감면 | |||
| 급여총액7천만초과X, 상시근로자 감소와 무관 | |||
| 특수관계자X | |||
https://youtu.be/iUZhiSOaY1o?si=4t-p5u4NlePc0Boi
| 회사 해산과 청산의 구분 (0) | 2025.12.17 |
|---|---|
| 집행비용 변제받는 절차 (0) | 2025.12.16 |
| 상장사 오너가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가능 (0) | 2025.12.12 |
| 최초소득발생연도 오류수정후 소득금액,2차 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감면 (0) | 2025.12.11 |
| 건물취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경우 회계와 세무 (0) | 2025.03.13 |
https://youtu.be/peqhXxqzFs8?si=htfLozJ_6fKaFgBI
| ETF에 대한 금융소득 세금과 건보료 문제 검토 | ||||||||
| NO | ETF | 매매차익 과세여부 | 건보료 | 이월과세 | 분배금(배당) | 2천만원 초과 | ||
| 1 | 해외상장(해외주식과 동일) | 양도소득세 | 22% | X | O | 15.40% | - | |
| 2 | 국내상장 | 그외 (해외형등) | 배당소득세 | 15.40% | O | X | 15.40% | 종합과세 |
| 3 | 국내주식형 | - | - | X | O | 15.40% | ||
| 4 | COVERED CALL ETF | Δ | ||||||
| 5 | 건보료 | 기본 | 금융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여기서는 15.4%대상 ),금융소득 전액 | |||||
| 예외 | 직장가입자+금융소득만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만(여기서는 15.4%) | |||||||
| 커버드콜 ETF 유형별 세금 및 과세 체계 상세 비교 | ||||
| NO |
과세 항목
|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 일반 커버드콜 [국내 지수형] | 일반 커버드콜 [해외 지수형] |
| (국내 주식형 액티브) | (예: KODEX 200 커버드콜) | (예: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 | ||
| 1 | 기초 자산 및 옵션 | 국내 우량주 + 국내 장내옵션 | 코스피200 지수 + 국내 장내옵션 | 해외 지수 + 해외 장내옵션 |
| 2 | 매매차익 | 비과세 | 비과세 | 15.4% 과세 |
| 3 | 분배금(콜옵션 매도) | 비과세 | 비과세 | 15.4% 과세 |
| 분배금(주식 배당금) | 15.4% 과세 | 15.4% 과세 | 15.4% 과세 | |
| 4 | 실제 월배당 수령 시 | 부분 과세 | 부분 과세 | 전액 과세 |
| 5 | 과세 체감 (예시) | 옵션수익(예: 80%)세금X, 주식배당(예: 20%) 15.4%과세 | 좌동 | 분배금 전체에 15.4%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절세 유리 | 절세 유리 | 절세 불리 | |
| (연 2,000만 원 한도) | 주식 배당금 부분만 | 좌동 | 매매차익과 분배금 전액이 금융소득 | |
| 건강보험료 | 배당금 부문만 건보료 대상 | 좌동 | 매매차익 및 분배금 모두 소득 | |
| 이월과세 | X | X | X | |
| 취득단가 변경 | 출고시 계좌이익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좌동 | 좌동 | |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방법(건보료X)
|
구분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금저축 / IRP 계좌
|
|
종합과세
|
전액 제외 (2,000만 원 기준 합산 안 됨)
|
전액 제외 (2,000만 원 기준 합산 안 됨)
|
|
가입 조건
|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만 15~18세는 근로소득자 가능 직전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
• 나이, 소득, 국적 제한 없음
• 누구나 가입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
|
연간 납입 한도
|
• 연 4,000만 원 (총 2억 원 한도)
|
• 합산 연 1,800만 원
|
|
세제 혜택
|
• 순이익 중 500만~1,000만 원 비과세
• 초과 수익은 9.9% 저율 분리과세 |
• 매매차익·분배금 세금 없음.
•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
|
적용 세율
|
• 비과세 한도 내: 0%
• 한도 초과분: 9.9% (지방세 포함) |
• 연금 수령 시: 3.3% ~ 5.5%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 인하) |
|
자금 유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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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의무 가입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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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5년 유지 및 55세 이후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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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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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 원금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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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해지/인출 시 16.5% 부과 (세액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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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요령 : 국내 주식형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 인데 반해, 위 절세상품 계좌는 저율OR연금 수령시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은 일반계좌로 거래하고, 나머지 유형의 ETF는 위 절세상품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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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화탕 vs 갈근탕 - 약사공론
대한민국 약국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마련됐다. 오성곤 약사를 필두로 한 약국약학연구회는 OTC vs OTC를 주제로 대한약사저널 연재를 시작한다. 이번
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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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녘식사를 너무 싱겁게 먹지 않도록 한다. 또는 잠들기전에 약간의 소금을 섭취한다.대추차에 소금을 넣어 먹어면 더욱 좋겠다.
낮시간에도 나트륨관리를 꾸준히 해주면 야간뇨에도 도움이 되겠다.
소금물에 레몬즙을 더해주면 방광염에도 좋고, 최고의 식염수가 된다고 한다.
침실에 들어간 이후로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https://youtu.be/sBcP25pQUSQ?si=Ky_w2ds09PvJbstk
https://youtu.be/bautNqT9hMA?si=11W80LeTQlL5S_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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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q8akwR7MTE?si=Ybc6HdaUAc3AjDzJ
|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 |
| 수입 | 기타소득 포함 |
| (비용) | |
| 소득금액 | 건강보험 부과 |
|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 |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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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dNVNYETrnM?si=Aco8C8X1RFbdNDfV
| 기말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소득금액 제외 방법 | ||||
| 외상매출금 | 330,000,000 | vat예수금 | 30,000,000 | |
| 선수금 | 300,000,000 | |||
| 부가세 신고 | 부가세 신고서 수입금액 제외란에 선수금 3억 기재하여 신고 | |||
| 소득세 신고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 |||
| 다음년도 회수한 경우 | ||||
| 보통예금 | 330,000,000 | 외상매출금 | 330,000,000 | |
| 공사완료시 | ||||
| 선수금 | 300,000,000 | 매출 | 3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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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 회사의 본래 활동을 중단하고 법인 소멸 절차로 들어가는 것. | 해산 이후 남은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절차. |
| 시기 | 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해산 사유 발생 시. | 해산 사유 발생 직후 개시되며, 청산인이 주도. |
| 법적 지위 |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청산법인'으로 존속. |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됨 (최종 단계). |
| 목적 | 회사의 활동 종료를 결정. |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 재산 분배 등.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0) | 2026.08.02 |
|---|---|
| 집행비용 변제받는 절차 (0) | 2025.12.16 |
| 상장사 오너가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가능 (0) | 2025.12.12 |
| 최초소득발생연도 오류수정후 소득금액,2차 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감면 (0) | 2025.12.11 |
| 건물취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경우 회계와 세무 (0) | 2025.03.13 |
https://youtu.be/jPQ6FHYBe7c?si=NtwD6XtG_HtCZk8m
| 집행비용 변제받는 절차(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공익적 비용에 한함) | |||
| NO | 절차 | 대상 | |
| 1 | 원칙(간편) | 집행절차내에서 우선적 변제/ 별도 집행권원 불요 | 금전채권의 집행 |
| 2 | 예외(복잡) |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 비금전채권의 집행, 1에서 변제안된 경우 |
|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별도로 집행. 다른 방법(지급명령등)은 안됨. | |||
| 문제 | 사해행위취소 소송비용,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 | ||
| 1 | 민사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2 |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비용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부담 주체가 다름. | ||
| 3 | 담보물권을 취득한 채권자들은 그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채권을 집행 OR 배당에 지장이 없는데, 이러한 채권자들의 권리침해. | ||
--------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28.>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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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해산과 청산의 구분 (0) | 2025.12.17 |
| 상장사 오너가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가능 (0) | 2025.12.12 |
| 최초소득발생연도 오류수정후 소득금액,2차 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감면 (0) | 2025.12.11 |
| 건물취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경우 회계와 세무 (0) | 2025.03.13 |
https://youtu.be/ox634Sw-77s?si=wFBCsb6kVIvMmLmH
| 주주총회 특별결의 실익이 없어서 이사회 결의로 합병 | ||
| 구분 |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 간이합병(제527조의2) |
| 이사회 대체 회사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조건 | 소멸회사 규모가 작음(모두 충족) | 소멸회사의 주총실익 X |
| 구체적 조건 | 신주or자기주식수가 10% 이하 | 소멸회사 주식 90%을 합병회사가 소유 |
| 교부금등이 순자산액의 5% 이하 | or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 |
| 20%이상의 주주반대가 없어야 | ||
|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 X | O(제522조의3②) |
| 주주 특별결의 | 절차 복잡/ 주식매수청구권에 자금 압박 | |
| 적용 범위 | 흡수합병과 분할합병(503조의11)에만 가능/ 신설합병(A+B->C)은 안됨-주주보호 | |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인정,제522조의3②)
[본조신설 1998. 12. 28.]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목개정 2015. 12. 1.]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제527조의2(간이합병)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28.>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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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의 위임 수수료 자체는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오직 법적 절차(강제집행 등)를 통해 발생한 객관적인 실비만이 법적 근거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매각대금지급후의처리(소유권취득,구분소유권,임차권전세권,가처분) (0) | 2026.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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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의 승계,당사자 승계 (0) | 2022.10.11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04806
상장사 오너家 주식으로 상속세 낼 길 열려
김용범 실장 "세제실과 검토" 지금은 비상장株만 물납 허용 정부가 앞으로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그동안 상속세를 '현금'으로
n.news.naver.com
주가 부양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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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감소,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 (0) | 2025.03.13 |
| 통정허위표시,선의의제3자,건설공제조합의구상보증채권, (0) | 2026.09.05 |
|---|---|
|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0) | 2025.12.03 |
|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과 공통점 (0) | 2025.02.23 |
| 채무와책임,상속포기,한정승인 (0)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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