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

	종전	개편안(분리과세)	차이
	종합합산	분리과세
배당소득	10,000,000,000	10,000,000,000
gross-up	1,000,000,000
배당소득금액	11,000,000,000	10,000,000,000
세율	45%	27.5%	18%
산출세액	4,950,000,000	2,750,000,000
세액공제	1,000,000,000
납부세액	3,950,000,000	2,750,000,000	1,200,000,000
실효세율	39.50%	27.50%	12.00%
gross-up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된 소득을 조정하기 위함
	즉, 법인세가 과세된(10%)금액을 법인세 과세되지 않고 배당되었다고 보아서 10%배당소득금액을 늘리고, 실제로는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동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➊ 또는 ➋ 충족 법인
 ➊ 배당성향 40% 이상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제외)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ㅇ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ㆍ분기ㆍ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ㅇ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되는 배당분까지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