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찹살밥이 있는 밥솥에 엿기름 우려낸물(밥솥에 붙고 남으면 나중에 끓일때 들통에 넣음)과 면포(밥솥이 가득차면 나중에 들통에 끓일때 넣음)를 같이 넣고 4~5시간 보온한다.(이때 원당을 넣어면 빨리 삭음,즉 4시간만 보온하면 됨)/저녘에 해놓고 아침에 일어날려면 설탕 넣지말고 5시간동안 잘 수 있슴.
밥알이 10알 이상뜨면 잘 된것이고, 너무 많이 뜨면 텁텁하고 신맛이 난다.
3. 밥솥을 큰 들통에 넣고 물4리터를 더 넣고2~3분가 팔팔 끓이고중불로 5분간 끓여준다.(생강,계피 투하,면포도 계속 넣어서 끓여)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5. 12. 15.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5. 12. 15.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5. 12. 15. 개정)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00분의 100 (2016. 12. 2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2017. 12. 19. 신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017. 12. 19. 신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 및 제29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9. 개정)
현재 4기인 회사인데 1,2기(2014,2015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3기(2016년)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이익이 1기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1기부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으면 되는데 세무사무실이 다르게 신청한것을 이번에 발견하였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이익이 발생한 1기부터 계산하여 5기까지만 받을수 있기 때문에 현재 4,5기만 신청가능한건지 처음 받은 3기부터 5개년도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이익이 발생한 1기부터 5개년만 가능하다면 이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1,2기를 다른 세액감면 항목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1기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보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당초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경정청구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부기장, 기장대리,기장전문세무사,법인세 절세컨설팅,소득세신고 02-2698-5957~8
(관련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0 , 2006.05.0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내국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한 후, 경정 시 적용하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변경·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각 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기한을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정함에 있어 당해 건물이증축된 것인지,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세법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건축법 등의 개념을 준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건물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증축에 소요된 비용은 기존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자산가액에 가산 반영하여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경우 먼저 건축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10. 29. 개정)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8. 10. 29. 개정)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상속받아 취득한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촌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1.의 기간기준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의 기간기준요건을 갖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2017년 6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A,B 두명입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가 유일하며 2017년 12월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당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11억 정도 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내용은 다은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인 아파트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녀 A가 2017년 11월에 등기를 하고, 등기 후 12월에 전세계약을 한 후 5억원의 전세금을 자녀 B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대로 A는 2017년 12월에 당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자녀A는 당해 전세 계약 관련 1억은 12월에 계약시 수령 후 자녀 B에게 이체하였고, 4억은 2018년 1월에 세입자 입주시 수령하여 자녀 B에게 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12월말까지라서 상기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신고할 예정입니다.
당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11억원 입니다. (결국 상속재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현한다면 자녀 A가 6억원 자녀B가 5억원을 갖기로 협의한 것과 같습니다.)
▣서면4팀-628, 2005.04.27.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문1. 상기 예규와 같이 자녀B가 자녀A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 5억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 질문1과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질문3. 상속재산분할협의 기간이 12월까지이고 12월에 협의분할서작성완료 후 상속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전세금 관련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1]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상속인의 양도가액은 전세보증금 수령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당사자간에 결정한 협의분할가액으로 판단되며 그 협의분할한 가액이 전세보증금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귀 상담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3]
귀 상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 등기하는 상속인이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문] 2008년경 1주택(다세대주택) 9억이하 구입 현재보유 2015년 7월 결혼을 위해 2주택(아파트) 구입(배우자공동명의) 후 2017년 11월 처분 양도차익 발생 배우자랑 혼인신고는 2015년 9월 혼인신고 즉 2주택을 구매할 당시에는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였음. 이런 경우일때 본인은 2주택이기때문에 2주택(아파트)에 양도차익의 1/2는 신고 납부하면 되지만 배우자의 2주택(아파트)의 양도차익의 1/2는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배우자는혼인전공동명의로 구입했기때문에 비과세가 될꺼 같은데 확인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 지분이 비과세라면 본인 지분은 양도차익 1/2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는 혼인 당시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혼인일 이전에 1주택을 공동소유로 취득하여 A는 2주택자, B는 1주택자로 혼인한 경우이므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공동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인 배우자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 2011.06.29
[ 제 목 ]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요 지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회 신 ]
1.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588, 2010.04.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88. 8.25. 서울 소재 A주택(단층)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2003.11.27. A주택과 연접필지에 있는 B주택(2층 주택)을 취득하여 담장을 헐고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고 마당은 주차장으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