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4 12:16:27
법무(채무인수등).xlsx
0.01MB
| 채무인수,이행인수,계약인수 | |||||||||
| 제한:인수금지특약,비대체적작위의무,수임인의무 | |||||||||
| 당사자 | 채무이전 | 소멸시효 | 내용 | 효과 | 약정담보(제3자) (인적,물적 보증) |
약정담보 (채무자) |
법정담보 | ||
| 1 | 채무인수 (면책적) |
채권자 (453조) |
○ | 중단 (승인) |
이해관계Ｘ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Ｘ | *이전-항변권(계약불성립,무효,동시이행항변등) *이전Ｘ-취소,해제 항변권 *저당권 소멸Ｘ(채무는 소멸Ｘ) |
소멸,but 동의시-존속 |
소멸 | 존속 (유치권등) |
| 채무자 (454조) |
○ | 채권자의 승낙 必 | 존속 (동의간주) |
||||||
| 병존적 (중첩적) |
채권자 | Ｘ | 채무자의사에 반하여도 가능, | 연대채무 구분건물의 특별승계인들은 공용부분관리비 중첩적 인수 |
|||||
| 채무자 | Ｘ | 제3자를 위한 계약 | |||||||
| 2 | 이행인수 | 채무자 | Ｘ | 채권자에 대한 의무Ｘ | |||||
| 3 | 계약인수 | 채무자 | ○ | 계약당사자 일체의 지위(채권,채무,부수적 권리관계)포괄승계,양도인은 탈퇴 | |||||
| 4 |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시 중첩적으로 판단 | ||||||||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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