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6lpGo-HDU<!--td {border: 1px solid #cccccc;}br {mso-data-placement:same-cell;}-->
| 채권 양도와 양수 | 효과 | ||||||
| 1 | 양수금청구의소 | 대항요건x | 정당한(권리자,의무자)+적극적권리행사/각하,취하,기각-중단x |
소멸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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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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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보x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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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행사x | 승낙에 공신력,양수인보호,거래안전/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한 항변사유 상실 | 청구인용 | |||
| 동시이행항변권행사o | 양수인(채권자)이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한 항변사유, 채권의 귀속에 관한 항변사유 |
상환급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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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중양도 효력 | 처분권한x양도-무효 | 이중양도-확정일자통지가 채무자에도달일시/확정일자있는승낙의 일시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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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건물매도인)/채권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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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건물매수인)/채무자 | 丙(채권양수인) | 丁(두번째 양수인) |
戊(세번째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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