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3 21:36:36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만 사법상효과(상계)도 발생
상계항변이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사법상효과(상계)효과는 발생 안함.
조정결정시에도 상계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상계효과는 발생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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