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매출액기준,소기업범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별 소기업판정기준

 

1. 소·중기업 판정의 주요 결론

• 겸업에 대한 처리:
  소·중기업 판정 시 겸업(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산하지 않고 주된 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당해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 단, 신규개업 또는 합병/분할과 같이 사업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환산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판정 근거 및 법령 해석

근거:

•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법 시행령
  해당 법령에 따르면,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조건:

•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등으로 환산)이내여야 합니다.
  (단,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소기업: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별표 3에 명시된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중기업: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관련 기준은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최신 개정 사항(전문개정 2015. 6. 3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왜 전문 세무회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기업의 규모 판정은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업종의 특성과 사업의 변화(신규개업, 합병, 분할 등)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겸업의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판단과 세무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저희 세무회계사무실은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 기준과 매출액 산정 방법 등 복잡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기업의 정확한 분류와 최적의 세무 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립니다.
• 맞춤형 컨설팅: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규개업이나 합병/분할 등 사업 구조 변경 시에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강서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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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세무사, 마곡세무사, 강서구 법인세

네이버 지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