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인가의 차이

허가와 인가의 차이
항목	종류	내용	요건	위반시	재량	효과
신고	일반음식점 신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효과
등록		형식적 심사
허가	유흥음식점 허가 건축허가, 각종 면허	실질적 심사.  일정한 요건+행정행위(허가)	적법	처벌,강제	적음	공법적
인가	토지거래 허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타인의 법률행위에 행정청이 공익적.감독적 입장에서 보충적으로 동의해 줌으로서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효력	무효	많음	공,사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