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대상,공권력행사여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 해당여부
		종류	내용	예	헌법소원
1	사실행위	비권력적 (대외 구속력X)	정보제공	경고,권고,시사	X
			지식표시	행정지도
		권력적	행정청이 우월적지위에서 일방적강요		O
2	행정계획	비구속적	원칙		X
			기본권영향+법령뒷받침+실시예상		O
		구속적			O
3	공고	단순 상위법령의 내용을 확인			X
		새로운내용+개인의법적지위 제한,영향			O
4	기본권침해	공권력 행사	헌법 기본원리 위반		X
			기본권 침해		O
5	자기관련성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O
		제3자라도 공권력작용으로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			O
6	직접성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자체로 자유제한 의무부과등			O
		집행행위가 있더라도 구제수단X or 구제가능성X			O
7	침해 현재성	장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O
8	보충성	다른법률에 구제절차/ 원상복구,사후구제,손해배상절차X			O
		헌법재판중 보충성 충족은 하자가 치유됨			O
		구제절차X,구제가능성X,정당사유착오로 전심절차X			O
9	권리보호이익	이익X+침해반복위험+헌법수호유지에 긴요+해명이 중대의미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