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2가지 업종의 경우 10년이상 경영여부

2020-01-07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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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도 하고 있음(사업자등록증 1개) - 건물의 일부분은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 건물전체 면적 중 제조업으로 사용한 면적은 임대업으로 사용한 면적보다 훨씬 작으며 제조업의 매출은 연간 약 5억원, 임대업의 매출은 연간 약 7천만원 정도 됨 O 질의내용 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② 가업의 범위에 해당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당해 사업장의 건물전체 가액이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체 가액을 임대와 제조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③ 만약 법인의 형태로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면 주식 평가시 건물전체 가액을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해당업종의 가액만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④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든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든지 상관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되는지 ⑤ 가엄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과 달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 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 생략)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 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219, 2010.04.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 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4391, 2008.12.26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이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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