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사용기한,매각대금 사용기한,출연재산 사후관리,공익법인 출연재산등 사용기한,사후관리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기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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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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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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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등 사용기한(상증법48조2항)
근거	출연재산	매각자금	운용소득	기한	내용	위반시	비고
1호	O			없음	1.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수익사업용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	증여세
	O			3년내	2.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
	O			3년이후	3.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계속사용하지 않은경우		2021.01.01이후 부터 적용
2호	O	O	O	없음	주식취득+특수관계자 합하여보유비율 10%이상	증여세	수익용 or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포함
3호			O	없음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4호		O		3년내	90% 미만 사용하는 경우 or 공익목적외 사용	증여세
5호			O	1년내	(운용소득+직전미사용액-법인세등-이월결손금)*80%을 사용 않음	가산세	고유목적준비금+,매각금액-/ 5년 평균액 가능
		O		1년,2년	1년내30%/2년내 6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안한경우	가산세	사용금액순서: 운용소득>매각금액>출연재산
가산세: 미달사용액*10%/ 매각대금 : 국.지방세 차감액/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는 적용하지 않음
제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출연자별로 출연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

위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