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18:34:42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856 , 2013.09.27
| [직전소송사건번호] | |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11서5069 (2012.03.20) |
| [ 제 목 ]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 [ 요 지 ] | |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철거된 건물들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
#철거된 건물의 부수토지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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