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필요경비

2021-12-07 14: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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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7. 12. 1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 1. 1. 신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014. 1. 1. 신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015. 12. 15. 개정)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2016. 12. 20. 신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2014. 1. 1. 신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4. 1. 1. 신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017. 12. 19. 개정)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2014. 1. 1.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 1. 신설)

제163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② 법 제97조의 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14. 2. 21. 신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014. 2. 21. 신설)

2. 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2014. 2. 21.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2014. 2. 21. 신설)

③ 법 제97조의 2 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016. 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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