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0 17:58:23


제165조의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거주자(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 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2. 31. 개정)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014. 1. 1. 신설)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2014. 1. 1. 신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2014. 1. 1. 신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2014. 1. 1. 신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2014. 1. 1. 신설)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2018. 12. 31. 개정)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2018. 12. 31.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 1.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 1. 1.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18. 12. 31. 신설) 
1. 취득가액: 제118조의 4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2018. 12. 31. 신설)
2. 처분가액: 제118조의 3에 따른 양도가액 (2018. 12. 31. 신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소득법 §165의3①, 소득령 별표5, 법인법 §121의3①, 법인령 별표2)
【개정내용】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일자
o 법률: 제15221호(2017.12.19.)
o 대통령령: 제28643호(2018.2.13.)
o 기획재정부령: 제663호(2018.3.19.)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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