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7 18:00:08
| 양도 소득세 |
①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추가 | 법률개정 | ‘21.1.1이후 양도분부터 |
|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 |||
| ③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
| ④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1주택 특례 거주요건 적용 | 시행령 개정 | ‘19.12.17 이후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 |
| 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19.12.17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 ||
| ⑥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시행령 개정 | ‘19.12.17~’20.6.30양도하는 주택 |
1.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ㅇ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 1주택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 발표)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5.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 구분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조합원입주권 | ||
| 현행 | 개선 |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6.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ㅇ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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