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9억 초과분 중과세 여부

2019-12-23 1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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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면-2018-부동산-3457 [부동산납세과-138] , 2019.02.1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A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12. 31. 서울 도봉 소재 상가주택(이하“A건물”) 부친으로부터 수증하여 취득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실제사용 주택과 상가 겸용)

  - 2013. 12. 11.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이하“B주택”) 분양계약 및 2016.10.06.소유권 등기 완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주택

  - 2017.12.31.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취득(이하“C주택”)

  - 2018.12월 A건물 양도(양도가액 9억초과)

○ 질의내용

1세대가 감면주택(B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A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1세대1주택9억 초과분 중과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