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비사업용?

2020-06-06 1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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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 토지 기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건축물의 부수토지를 말함)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해당 건물이 무허가건물에 해당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서 위 기간을 충족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즉,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 무허가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 예규와 같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었을경우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추가세율 10%가 가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3 , 2007.05.04

 

[ 제 목 ]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 요 지 ]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및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 2008.03.19

 

[ 제 목 ]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허가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