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폐가의 주택 여부

2020-07-16 0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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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 , 2006.01.23

[ 제 목 ]
폐가 상태의 건물 주택 여부

 

[ 요 지 ]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 회 신 ]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등기주택 #폐가 #공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