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법적성격,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020-10-16 1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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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당연의제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조합원들이 납부의무자가 됨

국패(대법원 판결도 동일,대법원2012두26852, 2014.11.27)

 

 

다.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174, 2012.01.13]

1)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 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판결 등 참조), 원고 조합과 ○○○제일지역주택조합도 그 규약(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5)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2) 원고 조합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12.31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1)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당연의제법인의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조합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다.

 

4)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원고로서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과 부동산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초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귀속시킨 후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부동산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해야 할 것인 점,②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재산을 신탁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③ 이 사건 6개 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조합에 돈이나 부동산을 신탁하였고, 이 사건 6개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돈(분담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④ ○○○제일지역주택조합과 그 실질이 동일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11. 19. 신탁등기를 마친 점 등 원고 조합의 사업 내용과 설립 목적,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사 원고의 조합원들이 납부의무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