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간 매매 비과세,동일세대원에게 양도

2021-07-03 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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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동산거래관리과-354 , 2011.04.26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 목 ] 인터넷방문상담4팀-12 , 2005.01.04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요 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양도, 재일46014-1903 , 1995.07.24

[ 제 목 ]

 

동일세대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 거주하다 요건 갖추고 양도시 과세여부

[ 요 지 ]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

[ 회 신 ]

 

1.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일세대가 아닌 다른세대를 구성한 가족(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세대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그 시기를 달리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지분외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대원간매매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