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소멸 약정,금지사항부기,용익권,지역권등기

2021-10-25 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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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멸약정등기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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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멸 약정등기

별개의 계약인 권리소멸 약정x,왜냐하면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에 해제조건or종기를 붙인 것이므로

환매특약과 동시 가능/부기등기/권리취득등기 말소시 직권말소/합병소멸,사망시 단독으로 말소등기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원칙-단독신청/소이등-직권/매각-촉탁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단독신청(도정법등은 해당사항 없슴)-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시 ᄁᆞ지-대지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미리 함.

보존등기와 동시에/대지권에는 별도등기 있음을 표시

주상복합-금지사항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상가부분 보존등기시 금지사항등기를 면함

필요없는 경우-국가,지자체,주택공사,신탁한경우,이미 금지사항(저당권,전세권등)이 되어 있는 경우,미분양

사후분양시에는 미분양이라도 해야함/

첨부서면:대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입주자모집공고신청/주택-사전분양- 추가로 분양계약서사본/사후분양-추가서류 없슴

다른등기 가능한경우: (분양자에게 유리)융자,사업주체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등기,분양자이전등기/저당권의 경매등기(불가피)

모르고 등기된 경우 9호위반이지만 무효인 등기임.

용익권

일부지분 지상권 말소판결-전부말소시켜야 함

지상권-최단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신청->수리(각하 아님)(그러나 최단 기간이 적용됨)

지역권

과표-요역지 시가표준액

요역지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통행권 확인판결로는 지역권 등기 못함

요역지는 전체/소유자가 다른 여러 승역지-각각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