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와 추가 및 10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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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와 추가 및 100%감면
		특례(조특법97조의3)	추가((조특법97조의4)	100%감면(조특법97조의5)
1	대상	장기임대주택(구,준공공임대주택),거주자,건설임대O	장기,단기,거주자,비거주자,건설임대O	장기임대주택(구,준공공임대주택),거주자,건설임대X
2	임대기간,감면율	8년50%, 10년70%(보유기간 통산),피상속인 임대기간 통산 2023.1.1이후 등록분부터는10년이상 임대.(현재 건설임대만 可)	6년이상, 2~10%추가 적용,피상속인 임대기간 통산	10년이상 계속(6월내)임대,농특세20%본조외는 통산
3	면적	국민주택규모이하,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용	무	국민주택규모이하
4	임대료증액제한	임대등록시 부터 준수해야(100%감면주택도)	2019.02.12이후 계약체결분 부터(거주주택비과세,중과배제)	임대등록시 부터 준수해야
5	가액요건	취득당시 기준시가6억(3억)이하(2018.9.14이후 취득분부터)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6억(3억)이하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6억(3억)이하(2018.9.14이후 취득분부터)
6	등록기한	2020.12.31(민간매입임대주택),2027.12.31(건설임대주택)	2018.03.31	15.1.1~18.12.31에 취득(계약)+3월내 등록
7	특례적용 양도차익	임대등록 기간만 계산	취득시 부터 양도시 까지 전체	임대등록 기간만 계산
8	단기->장기로 변경	19.2.11이전-임대기간의50%만 인정(5년한). 19.2.12~20.7.10사이 변경->100%인정(의무기간 한도.15.12.28이전-4년,그외5년) 20.7.11이후 변경-본 조 적용X	단기임대주택 최초등록시점부터	불가
9	자동말소	장기아파트특례적용가능(사전-2024-법규재산-0768)	임대개시일~자동말소일까지 기간만 적용	자진말소X,자동말소(15.12.28이전등록 아파트)O
10	기타	중복적용X, 농특세X,공동명의O,포괄양수O,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기간용건 미충족X,자동말소후에는 공실,증액제한 구속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