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비과세(요약표)

https://youtu.be/lvyaggRG5_U?si=h-CLJiaWKMKqA0fZ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내용
임대주택 요건		등록시기	장단기	의무임대기간	기준시가	조정지역
	등록기간별 의무임대기간	2020.7.10이전 등록	단기,장기	5년 이상	6(3)억 이하	O
		2020.7.11이후 등록	장기	8년 이상		O
		2020.8.18이후 등록	장기	10년 이상		O
		2025.6.4이후 등록	단기	6년 이상	4(2)이하	X
		2025.6.4이후 등록(2호이상)	건설	6년 이상	6억원 이하	O
	임대료증액제한	2019.2.12이후 갱신,체결
거주주택	무조건2년이상 거주, 단 상생임대주택은 예외				입주권X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	특례	절세컨설팅
	직권말소 (재개발등)	전에 양도	O	폐지유형(단기,아파트)은 1/2임대후 직권말소전 자진말소후 5년내 양도
		후에 양도	X
					임대개시시
					수도권(비수도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내용
NO	상황	2호이상 임대주택중 일부 6개월 이상 공실	예규
1	의무임대기간 충족후 거주주택 양도	특례적용(임대주택이1호인 경우에는 X)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서면-2021-법규재산-5609
2	거주주택 선양도	특례적용(임대주택이1호인 경우에는 X)
3	자진,자동말소후 5년내 양도	말소된 임대주택-임대X,인상율X,사업자등록X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4		말소가2호이상, 말소 일부 처분후 5년 판단 : 최초말소일 기준(처분한 말소 포함)
5		지분소유임대주택(동일,별도세대 불문)도 가능	기획재정부재산-1291
6		횟수 제한없이 특례적용	2025.2.28이후 양도분~

예규,법령 https://blog.naver.com/jy9713/22392290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