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관할

2019-01-23 18:34:14

---

[제목]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피상속인의 사실상 거주지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름.

(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된 곳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나) 피상속인의 사실상 거주지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o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거주지가 주민등록이 된 곳과 다르다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됨.

(가) 상속개시일 (2011년 4월) 현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아파트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해 타인이 임차하여 임차인이 주민등록함.

(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거주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입주자 관리대장 및 관리비 지급내역에 의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는 사실상 거주지가 아님.

(질의내용)

o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지는.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임.

 

 

44-0…3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결정의 효력】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2. 19. 개정)

 

#상속세 과세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