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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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 1 |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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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유관계 종료 |
| 2 |
등기원인 |
상속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3 |
참가자 |
단독신청가능 그러나 자기지분만의 등기x |
상속인,포괄수증자,상속분양수인,상속인의상속인,(특별)대리인 |
| 4 |
첨부정보 |
o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판결로 신청시는 제외 |
| 5 |
첨부서면 |
기,가,친,제/2순위이하-입양관계증명서/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로 신청시는 제외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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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여분,특별수익,상속포기,상속권상실)증명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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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등기관심사 |
상속인 범위,상속지분-실체법but형식적 심사권한 범위내/판결에의한 신청이라도 각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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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자는 복적없이 등기신청/부존재심판확정자-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말소후 등기신청 |
| 8 |
실종-실종선고일(등기원인) 민법적용(상속순위,상속분)/실종기간만료시 사망간주(등기원인일자) |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 |
| 1 |
조건 |
unless 분할금지,분할방법지정x by유언 |
해제후,해제사유 유무불문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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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후 확정된 피인지자는 경정등기x(가액청구만 가능-1014조) |
| 3 |
신청방식 |
공동신청 |
| 4 |
등기원인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
| 5 |
원인일자 |
협의분할 일자 |
| 6 |
등기목적 |
소유권 경정(부기등기) |
| 7 |
첨부정보 |
분할협의서,인감증명,특대심판서/상속증명서면(기,가,친,제)x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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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등기도 직권경정or전부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