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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흐름표,현금흐름분석,외부회계감사,공인회계사 현금흐름표 작성시 고려사항NO계정과목 상황영업활동투자활동검토1금융자산 처분처분이익,이자수익,배당수입은 차감/처분손실등은 가산실제 입금액 유입선납세금등은 고려X2금융자산 증가액이자수익,배당수입등은 고려하지 않음모두 유출(이자수익분,배당수익분중 금융자산증가액)선납세금등은 고려X3금융자산 기말손비가산고려X　4퇴직급여(연금미가입,DB가입)퇴직급여는 가산/실제 지급액은 영업활동자산부채에서 차감　　퇴직급여(DC연금미지급금)미지급시에만 가산/영업활동자산부채에서는 고려X　　5매출채권채권 증감분석시 대손상각전 금액으로 분석(충당금상계,바로대손 불문)　　만약, 대손시 부가세 경정청구 미수금계상시에는 미수금을 제외한 순수 외상대만 살아있는 것으로 분석　　영업활동관련 대손상각비,환입액을 영업활동에서 가감한 경우, 매출채권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5.
  • 당뇨에 좋은쌀 바스마티 향이 좋고 소화가 잘됨백진주 쌀과 섞어서 밥을   하면 고급짐. 구입은 지마켓 해외 직구로 하면 KG당 1만원 수준 https://item.gmarket.co.kr/Item?goodscode=3465158647&buyboxtype=ad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16.
  • 건물취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경우 회계와 세무 1 취득세 납부시  건물     100,000,000  예금     100,000,000  훈련은전투다~!             2 1차년도 상각  감가상각비         2,500,000  누계액          2,500,000            3 2차년도 상각   감가상각비          2,500,000  누계액         2,500,000             4 당3차년도 환급  예금     110,000,000  건물     100,000,000  누계액         5,000,000  전기오류이익         5,000,000  영업외손익 　 잡이익       10,000,000 익금불산입  원칙  전기오류이익은 후 해당연도 감가상각비 만큼 손금불산입 수정신고해야  변칙  금..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13.
  • 자본감소,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 자본감소,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0기본기업회계기준데로 자기주식은 자본차감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음./총발행주식수는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계산1감자전기업가치주당 시가총주식수주주현황개인A법인B자기주식        1,500,000              1,000              1,500              1,000                500                500지분율67%33%　2감자감자대가 100원, 개인A만 감자 참여, 개인A와 법인B는 특수관계자차)자기주식100,0000원   대)현금 100,000원3감자후기업가치주당 시가총주식수주주현황개인A법인B자기주식        1,400,000              2,800 ..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3. 13.
  • 일시보유목적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불균등저가감자한 경우의 분여이익 계산방법(법조문 포함 총괄)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19. 2. 12. 호번개정)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13.
  • 기업진단 업종별 자본금,강서구 기업진단,기업진단 회계사 기본제출서류등기본사항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 3.기존건설업 면허증. 4.등록하고자하는 면허업종 명시.5.진단서 제출하는 관공서명 기재. 6.대표자 명함기타 자료는 회계프로그램이나 재무제표를 보고나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5.
  • 증여,매매.부담부증여 필요서류,준비서류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4.
  • 강서구 화곡동 양도세 세무전문가의 조언,강서구 양도세전문세무사 안녕하세요 주환용 세무사/공인회계사 여요^^.2004년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이후로 줄 곧 강서구에서 양도세전문세무사로 활동하면서 화곡동,가양동,등촌동,염창동,발산동,우장산동,공항동,방화동,마곡동의 양도세 신고와 상담을 맡아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20년이 넘어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절세상담을 수행해 오면서, 의뢰인의 이익(양도세 절세)을 제대로 확보해 드릴려면, 얼마나 많이 사례를 연구 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새삼 깨우칩니다. 특히,1.상가겸용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입주권 비과세2.임대등록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100%감면되는 특례임대주택. 3.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신축건물의 건설자금이자4.비사업용토지로 보이는토지를 사업용토지로의 입증증명 5.8년자..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2. 28.
  • 1월1일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여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및 의료비 공제 적용 여부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는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사례: 2024년 1월 1일에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세법 적용 기준: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즉, 부모님이 2024년 1월 1일에 사망하셨다면, 2024년도에는 단 하루라도 생존하..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2. 26.
  • 소기업매출액기준,소기업범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별 소기업판정기준 1. 소·중기업 판정의 주요 결론겸업에 대한 처리:소·중기업 판정 시 겸업(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산하지 않고 주된 업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당해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을 적용합니다.단, 신규개업 또는 합병/분할과 같이 사업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환산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 판정 근거 및 법령 해석근거: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특법 시행령해당 법령에 따르면,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주요 조건:매출액 기준: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등으로 환산)이내여야 합니다.(단,.. 공감수 3 댓글수 0 2025. 2. 24.
  •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과 공통점 취소와 해제의 차이와 공통점NO구분취소해제1조문109.1105482시기법률행위 성립당시 사유법률행위 성립이후 사유2범위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소멸사유계약에만 적용3발생 원인계약 자체에 결함이 있음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했으나 특정 사유로 종료3주요 원인미성년자 계약, 착오, 사기, 강박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제권 행사(해제권 유보), 천재지변4효과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됨 (무효)계약이 성립했지만, 소멸 (이행된 부분 반환)4공통소급효,제3자보호(거래안전),단독행위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해제(상대방)후라도 취소가능(착오자), 그래도 상대방은 손배청구X)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착오자가 증명,경제적불이익)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3.
  • 소상공인 세금 고민 끝! 강서구 화곡동 세무사가 알려주는 필승 절세법 소상공인 세금 고민 끝! 강서구 화곡동 세무사가 알려주는 필승 절세법당신이 모르는 사이, 불필요한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 대상: 소상공인 & 자영업자   당신이 피땀 흘려 번 돈, 혹시 몰라서 내고 있는 세금이 있진 않나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금 신고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덜 내도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 몰라서 내는 세금, 지금도 새어나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매년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세무 관리 부족.    💡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무사 상담을 받고 나니, 내가 괜히 더 내고 있던 세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2. 23.
  • 허가와 인가의 차이 허가와 인가의 차이항목종류내용요건위반시재량효과신고일반음식점 신고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효과　　　　등록　형식적 심사　　　　허가유흥음식점 허가건축허가, 각종 면허실질적 심사.  일정한 요건+행정행위(허가)적법처벌,강제적음공법적인가토지거래 허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타인의 법률행위에 행정청이 공익적.감독적 입장에서 보충적으로 동의해 줌으로서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효력무효많음공,사법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3.
  • 지정변제충당,법정변제충당 이행기가 도래한 수개의채무 변제충당순서 수개의채무 변제충당순서NO내용　NO내용조건　1충당합의합의1충당합의　합의2채무자의 충당지정지정 변제충당(476)2채무자의 충당지정　지정 변제충당3채권자의 충당지정3채권자의 충당지정　4채무자의 변제이익 우선법정 변제충당(477)4이행기 도래한 채무　법정 변제충당(지정하지 않은 때)조세채권에는 적용X5이행기 도래의 선후5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전부가 도래OR도래X경매에서는 합의,지정X,법정충당만 가능6이행기가 먼저 도래(할)채무변제이익이 같으면주채무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간 변제이익 차이 없음7채무액에 비례변제이익과 이행기가 같을때8479조의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476조의 지정충당이 준용X. BUT 당사자합의의 충당은 가능 제4..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2.
  • 보조참가,소송고지의무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당사자x,3심에서도 가능)일단 소송의 당사자이면 허용되지 않는다. 1:1 상황에서는 문제 없지만, 다수당사자가 참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이 점이 헷갈릴 수 있다. 예컨대, 다수 주주가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한 주주가 소송에 참가하려면 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참가가 아니라 공동소송참가를 해야한다.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독립의 원칙에 따라 소송이 분리되므로 각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조참가가 가능하다. 소송고지 : 원칙 : 고지자의 권한예외 :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1. 6.
  • 형사소송법110.111조,군사비밀장소 승낙없이 압수x/헌법12조 법률에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구속x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헌법 지ㅔ12조----------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1. 5.
  • 헌법소원대상,공권력행사여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 해당여부　　종류내용예헌법소원1사실행위비권력적(대외 구속력X)정보제공경고,권고,시사X지식표시행정지도권력적행정청이 우월적지위에서 일방적강요O2행정계획비구속적원칙X기본권영향+법령뒷받침+실시예상O구속적　O3공고단순 상위법령의 내용을 확인X새로운내용+개인의법적지위 제한,영향O4기본권침해공권력 행사헌법 기본원리 위반X기본권 침해O5자기관련성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O제3자라도 공권력작용으로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O6직접성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자체로 자유제한 의무부과등O집행행위가 있더라도 구제수단X or 구제가능성XO7침해 현재성장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O8보충성다른법률에 구제절차/ 원상복구,사후구제,손해배상절차XO헌법재판중 보충성 충족은 하자가 치유됨O구제절차X,구제..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1. 1.
  • 채무와책임,상속포기,한정승인 채무와 책임의 구분　구분힘사유주장가능 시점청구이의의소1채무기판력상속포기변론종결전까지x2책임집행력한정승인,면책,부집행합의집행시에도o뜻 풀이기판력채무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결의 힘집행력강제집행을 정당화하는 판결의 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31.
  • 암기사항15 대장첨부-표제부등기, 보존등기,이전등표제부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단독신청하고 종전등기는 말소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단독신청행정구역이나 행정명칭 변경-부동산표시와 등기명의인 주소는 당연 변경된 것으롤 봄, 따라서 등기관 직권으로 변경등기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12. 28.
  •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법 내용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법 내용1지상권필요-범위,목적임의-지료,존속기한일부에 설정-도면첨부구분지상권-첨부x존속기한-불확정 可ex) 철탑존속기한2지역권요역지권자(지역권자)와 승역지권자(설정자,의무자)가 공동신청필요적-범위,목적,요역지 표시지역권자-등기x요역지소유권이전시 지역권이전등기x-이전등기 효력 발생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설정-해당등기에 부기등기3전세권 필요적-범위,전세금　반환채권일부양도-전세권소멸이후에만 可양도액 기재-부기등기저당권의 목적-전세기한 만료전에만 可4임차권 필요적-범위,차임임의-전세금,존속기한(불확정 可)이전or전대-부기등기임차권등기명령-이전 不可구분임차권은 無/저당권의 목적물x5저당권 목적이 가능 권리-소유,지상,전세권지역권,등기된 임차권x금액x채권을 담보하기위해 저당권 설정..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2. 28.
  • 한정승인 상속부동산 경매 취득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 https://youtu.be/vOqhR9mTwp4?si=TEr1mrp-I5KJKdHv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시 상속인의 취득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NO항목원칙예외(일부 판례)1납세의무OO2상속인 고유재산 압류OX3근거　한정승인 취지: 빛부담없이 빛청산용이/청산비용에 해당그렇치 않어면 후순위 반복 상속포기해야, 채권자도 청산 어려움4한계상속재산5판례　조심2018광3600(18.12.12), 조심2021광833(21.5.3), 2015다2505746자발적 납부유효, 따라서, 민법742조의 비체변제일 경우 반환청구X/악의 입증책임: 반환청구권 부인하는 측그러나, 과실유무 불문하고 모르고 납부하거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강제or사실상손해를 피하기 위개 부득이 변제한 경우 반환청구권 상실X(87.. 공감수 2 댓글수 2 2024. 11. 24.
  • 비빔국수 국수 삶을때, 소금,식초 조금 넣기-쫄깃면발양념장 : 고추장 1. 고운고춧가루 2. 진간장 2. 양조식초 2. 간마늘 1. 설탕 1. 매실액 2.부재료 : 오이채썰은거, 신김치https://youtu.be/rYcDmaqne6w?si=tqd2px6vIWL-m4GX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3.
  • 무우나물과 무우생채 1. 다시마 멸치 넣고 육수 끊임, 한소끔 끊인후 냉동 간마늘 투하후 2번의 무생채용에 데쳐진 마늘과 육수 약간 넣음 2. 무우를 채칼로 긁어낸 후 약간의 소금으로 10분간 절여서 절반은 무생채용,나머지는 나물용으로 소분(무생채 완성)3. 절여진 무나물(국물 같이) 과 콩나물을 넣고, 1번의 육수 넣고 끓여줌.마지막에 파송송 넣어줌 주재료 : 무,콩나물부재료 : 다시마,멸치,소금,파,간마늘,고추가루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20.
  • 사망보험금은 비상장주식평가시 반영해야 함 상속증여세과-23, 2014.02.05[제목]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o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이 2013.9.22. 사망함.o [갑]이 보유한 위 비상장주식을 상속개시일(2013.9.22.)기준으로 상증법상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신고기한 2014년 3월 31일)해야 하는 상황임.o 회사는 대표이사의 사망 직전인 2013년 9월 초에 ○○생명에 종신보험(일반사망 사망보험금 8억원)에 가입하였음. 동 계약은 계약자(법인) + 피보험자([갑]) + 수익자(법인)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13.
  • 유류분 위헌판결 내용 https://youtu.be/NwPINj24Btc?si=Egoe0fZzoZ8yHqLH2024.04.25일 유류분 위헌판결 내용　　상속과 유류분 비교　　NO항목상속유류분조문위헌정도1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소멸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단순위헌2기여분 우선 보호기여분 규정 有未立法1008조의2(기여분)헌법불합치3패륜상속인 유류분 박탈(유기,학대)상속인 결격사유 有未立法1004조(상속인 결격사유)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 -2025.12.31일 까지 새로운 법이 신설되기까지 현재 유류분 규정은 유효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5. 8.
  •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https://youtu.be/O2UYV_67sD0?si=pG6Y_Tl3cthHes6n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최저한세(조특법132조)와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구분 기준 규모 세율 농특세 비과세 법인 과세표준 100억이하(중소) 7% 중소기업X~3년:8%, 그다음2년 :9% 창업세액감면(조특법6조) 100억이하(중소X) 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제7조) 100억초과~1천억이하 12% 수도권밖공장이전세액감면(과밀억제권역밖x)(조특법63조) 1천억초과 17% 수도권밖 본사이전세액감면(63조의2) 개인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35% 3천만원 초과 45% 정규직전환세액공제(조특법30조의2,현재 통합고용에 흡수됨) 방법 조정감은 기업이 임의선택 사회보험료세액공제(중소)(조특법30조의4) 적용O 대부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9.
  • 미분양주택(재고자산)을 유형자산(임대자산)으로 계정분류(변경) 안녕하세요..주택신축판매업전문 기장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주환용세무사여요.기장 및 절세상담차 방문시 아래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신축판매업전문 장부기장부동산개발업 부동산공급업 전문세무사 네이버 지도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map.naver.com----------------------------------------------신축판매업 미분양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 주세요. 신축판매업자 미분양주택 취득세 중과,전체 중과X,취득세 중과완화 개정5년안녕하세요.. 주택신축판매업전문 기장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주환용세무사여요. 기장 및 절세상담차...blog.naver.com  신축판매업자가 분양목적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경우(경기침체,자금난 해소)NO세법재고자산유형자산참..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7.
  • 다트편집기 단축키,되돌리기Ctrl+Z 회계감사 관련 추가 정보를 보실려면 아래 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수출환어음매입 회계처리 및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결론 : 일반적으로 수출업체의..."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blog.naver.com/jy9713/223374725254" data-og-url="https://blog.naver.com/jy9713/223374725254"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cS1WzX/hyYmWX8NKR/4tI7H8dpGqJm0D3VZ74oZK/img.png?width=270&height=270&face=0_0_270_270"> 수출거래 환어음매입,수출환어음매입,우발부채,양도조건 주석.. 공감수 1 댓글수 5 2024. 3. 5.
  • 친권남용과 그 효과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선의 무과실의 요건)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4.
  • 기타소득 수입시기 심사-소득-2020-0089/귀속년도 : 2015/심급 : 심사/생산일자 : 2020.10.28./진행상태 : 완료 요지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연도가 아니라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20.7.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96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2. 주식회사 AA와이에치개발(대표자 홍길동,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과 ** **구 **동 44-2(전), 45-15(대지), 45-29(전) 토지 총 1,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150백..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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