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류분 위헌판결 내용
세무전문가
2024. 5. 8. 07:54
https://youtu.be/NwPINj24Btc?si=Egoe0fZzoZ8yHqLH
| 2024.04.25일 유류분 위헌판결 내용 | |||||
| 상속과 유류분 비교 | |||||
| NO | 항목 | 상속 | 유류분 | 조문 | 위헌정도 |
| 1 |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소멸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단순위헌 | ||
| 2 | 기여분 우선 보호 | 기여분 규정 有 | 未立法 | 1008조의2(기여분) | 헌법불합치 |
| 3 | 패륜상속인 유류분 박탈 (유기,학대) |
상속인 결격사유 有 | 未立法 | 1004조(상속인 결격사유) | 헌법불합치 |
| 헌법불합치 -2025.12.31일 까지 새로운 법이 신설되기까지 현재 유류분 규정은 유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