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와책임,상속포기,한정승인
세무전문가
2024. 12. 31. 06:01
| 채무와 책임의 구분 | |||||
| 구분 | 힘 | 사유 | 주장가능 시점 | 청구이의의소 | |
| 1 | 채무 | 기판력 | 상속포기 | 변론종결전까지 | x |
| 2 | 책임 | 집행력 | 한정승인,면책,부집행합의 | 집행시에도 | o |
| 뜻 풀이 | 기판력 | 채무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결의 힘 | |||
| 집행력 | 강제집행을 정당화하는 판결의 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