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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기본 예규법인세과-537,2014.11.28 2019-09-18 11:08:34 [ 제 목 ]법인세과-537 , 2014.11.28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68 (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5.
  •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등기서류,법인설립서류,강서구세무사,강서구 세무사 2019-10-08 12:45:51 https://www.youtube.com/watch?v=QFRZx5uJpOE 1.상호-스스로 정하거나 법무사님 조언으로 정할 수 있슴.중복상호로 판명되면 다른 상호 사용해야 함. 중복상호 검색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검색시 주식회사는 빼고 순수 상호 명칭만을 검색해야 함. 2.목적-법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정함.법무사님 조언을 받을 수 있슴. 박근수 법무사님 010-8551-2300(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7-4.동용빌딩 508호(서초동).친절상담 함. 3.이사1인 이상, 감사1인이상-대표이사1인,사내이사1인으로 정해도 됨-각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1통. 4.주주가..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5.
  • 주휴수당 2019-11-27 23:21:15 https://youtu.be/wrxAS3hXitU #주휴수당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5.
  • 인건비 컨설팅,인건비 절세 2019-12-02 20:17:06 https://youtu.be/TYs-w7z4OHY 급여 2,000,000 사업주 근로자 합계 보험료 합계 국민연금 4.50% 4.50% 9.00% 180,000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포함 3.50% 3.50% 7.01% 140,195 고용보험 실업급여 0.80% 0.80% 1.60% 32,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0.25% 5,000 산재보험 음식점업 기준 0.80% 0.80% 16,000 9.85% 8.80% 18.66% 373,195 종합소득세 차이 8800만원~ 1.5억원 이하 36.50% 730,000 356,805 1.5억초과~ 3억원 이하 41.80% 836,000 462,805 소득금액(과세표준) 사례 200,000,000 38.00% 5..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5.
  • 무허가주택등 양도세검토사항 2018-03-13 10:01:05 무허가 주택 1. 건축물대장이 있어면 등기할 수 있음에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에 대해서는 비과세 못해줌 2.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168조의 미등기 제외자산에 해당하여 비과세 가능함.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주택 양도시 해당주택의 중과여부 주택수에 포함되나, 당해 입주권 양도시에는 중과되지 않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인가일 이전까지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세종특별자치시는 주상공에 포함되어도 3년 경과여부 관계없이자경감면등 가능 개발제한구역내의 주상공지역은 각종 감면시에는 적용배제되나, 비사업용 판단시에는 주상공지역 고려할 필요 없슴. 8년 자경농지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무조건 사.. 공감수 0 댓글수 1 2022. 11. 1.
  • 자기주식 소각 2019-09-19 23:11:00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감자결의일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감자결의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1.
  • 자기주식 거래의 법률 해석 2019-09-21 07:03:06 상법상 자본거래와 관련된 세법상 쟁점 회사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본충실 원칙의 관철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본거래는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의 수단 또는 주주들에 대한 이익 분배의 수단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의 자본거래가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으므로,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거래를 허용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상법은 이러한 자본거래 허용 범위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확대한 바 있다. 세법의 관점에서 손익거래의 경우 통상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해당 거래로 인한 손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원칙적으로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해당 법인의 과세문제가..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1.
  • 지역주택조합 재산세 분리과세. 2019-10-08 15:20:35 역·직장주택조합 주택건설용 토지 분리과세 시점 조정 부서세무2과 작성자김수경수정일2013-07-31 조회수13120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7.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1.
  • 명의신탁주택의 2주택 중과여부 2019-10-24 16:40:58 명의신탁자산 자산의 양도세 (갑) : 양도인 (을) : 갑의 어머니 (병) : 갑의 여동생 (갑)과 (을)은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였음. (병)이 2006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부득이하게 (을)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였음. (갑)이 1998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8년에 매매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사실판단,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았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1세대 2주택 중과세에 해당하니 확정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2009.5월에 중과세로 확정신고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음. 이에 (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을 하여 2009.9월에 (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고 실제 소유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음..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1.
  • 농지법,농지소유제한의 예외 2020-07-09 17:01:09 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④이 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29.
  • 상가임대차보호법,임대료 인상율,차임등이 증감청구권 2020-07-15 12:17:33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29.
  • 여성기업확인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여성기업법 ) 2020-10-15 16:08:4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여성기업법 )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001호, 2020. 2. 1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2-481-437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26.
  • 착오로 양도소득세 설명을 잘못한 경우 중개인의책임,대법원 판례 착오로 양도 소득세 설명을 잘못한 경우 중개인의책임 공인중개사 양도세 설명의무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6.
  • 직계존비속간 매매,증여추정배제사유,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대법원-2020-두-47427 , 2020.12.10 , 일부패소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9누61092(2020.07.17)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요 지 ] (원심 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공감수 1 댓글수 1 2022. 10. 5.
  • 정기금지급과부담부증여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407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l.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9. 어머니인 황AA 소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이하 1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0.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00원으로 평가하고，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공감수 9 댓글수 0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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