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착오로 양도소득세 설명을 잘못한 경우 중개인의책임,대법원 판례 세무전문가 2022. 10. 6. 14:44 착오로 양도 서울중앙지법_2017가단5110987_판결서.pdf 0.19MB 소득세 설명을 잘못한 경우 중개인의책임 공인중개사 양도세 설명의무 저작자표시 동일조건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