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등기청구권 비교(매매,취득시효)민사소송법
세무전문가
2022. 10. 6. 15:33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비교 | ||||
항목 | 매매 | 취득시효 | 검토 | |
1 | 양도가능여부 | 부 | 가능 | 성질상 양도제한(신뢰관계)/중간생략등기 방지 |
2 | 소멸시효(점유) | 진행x | 진행x | 실질적 소유권 행사 |
3 | 소멸시효(처분) | 진행x | 진행O | 점유보다 적극적 권리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