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등기청구권 비교(매매,취득시효)민사소송법

세무전문가 2022. 10. 6. 15:33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비교
  항목 매매 취득시효 검토
1 양도가능여부 가능 성질상 양도제한(신뢰관계)/중간생략등기 방지
2 소멸시효(점유) 진행x 진행x 실질적 소유권 행사
3 소멸시효(처분) 진행x 진행O 점유보다 적극적 권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