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진말소와 자동말소
세무전문가
2022. 10. 13. 00:01
2021-07-19 11:44:56
제10조 【추징액 등】-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020. 10. 7. 신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020. 10.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