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감금죄,중손괴죄 비교
세무전문가
2022. 10. 11. 22:32
원래 중....죄 :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전제로 함
그러나
중감금죄는 가혹한 행위를/ 생명과 상관없슴
중손괴죄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