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공동소송,다수당사자소송의 내용
세무전문가
2022. 10. 8. 16:52
| 공동소송의 내용 | ||||
| 소송공동강제 | 합일확정 | 예시 | ||
| 통상공동소송 | x | x | 공유 | 공유,합유물 보존 |
| 유사필수공동소송(소송법) | x | o |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 | 기판력이 전원에게 미침 |
| 고유필수공동소송(실체법) | o | o | 적격(원피고 모두,1심까치 추가 가능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 |
(총유,합유)물 처분,공유물분할청구 |
| 관련재판적(25),선정당사자(53) | ||||
| 합일확정: 승패를 같이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