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특수관계자 업무무관대여금 가지급금 대손상각 처분손실 출자전환손실
세무전문가
2024. 1. 27. 13:20
https://youtu.be/bZXb1h7OaGY?si=f9HqZGxRMu08A-6B
|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대여금 or 가지급금의 대손상각,처분손실,출자전환손실 | |||
| NO | 항목 | 허용여부 | 특수관계소멸시, 채권포기시,출자전환일 |
| 1 | 대손상각 | X | 유보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
| 2 | 처분손실 | X | 처분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
| 3 | 출자전환 손실 | X | 출자전환시 접대비 |
| 4 | 지분처분 손실 | O | 손익 반영 |
| 대책 | 업무관련성 여부 | 1.목적사업 2.영업활동과 관련성 3.운영자금(기존투자에 대한 손해 방지) 4. 설비투자 | |
| * | 특수관계 판단은 거래발생일 기준/특수관계전에 거래발행후 특수관계후 회수가 지연되면 재대여로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