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영업권 공급시기

2020-01-10 1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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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3. 6. 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13. 6. 7.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2013. 6. 28. 개정)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013. 6. 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반출하는 때
3.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증여하는 때
4.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폐업일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9. 2. 12. 개정)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⑧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구분	공급시기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수리일
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그 반입신고 수리일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⑩ 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3. 6. 28. 개정)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3. 6. 28. 개정)

 

(서면3팀-177, 2005.02.03)

【질의】

재화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양도계약을 폐업전에 체결하고 그 공급가액이 폐업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체결이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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