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류분계산법,유류분산정과반환순서

세무전문가 2022. 10. 30. 16:52

 

유류분 산정과 청구방법
  청구권 일신전속성
채권자 대위의 목적x
   
  상속포기,상속결격자
유류분권 상실
     
  증여 생전      
  유증 사후
사인증여 포함
   
유류분권자 및 지분
직계비속,배우자 1/2
대습상속인도 가능
4순위자는 제외
   
직계존속,형제자매 1/3    
  산정 상속개시 재산+증여재산-채무
평가-상속개시시점
   
  시점
공동상속인-기간x,그외-1년내but 쌍방이 악의-기간x
     
반환범위,반환가액 수증인,유증받은자
각자 증여,유증재산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
  원물반환주장가능
사실심변론시 기준
  유류분 부족분 보전 순서
유증->증여
     
  소멸시효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1년,상속일~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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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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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과 청구방법 사례
피상속인(아버지)
상속개시당시 1억원  
차남 증여 2억원 2년전
장남 유증 1억원  
막내 유류분을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가?
  유류분
3억*1/3*1/2=0.5억
 
 
장남에게 0.5억 청구
장남 유류분초과액 0.5억,유증부터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