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와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2020-09-12 23:01:21
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2.05.09
| [ 제 목 ] | |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등 | |
| [ 요 지 ] | |
| 배우자 이월과세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
| [ 회 신 ] | |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2항과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622, 2007.9.10.)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2622, 2007.9.10. [질의내용]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① 갑설 : 수증자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판정 ② 을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소유기간으로 각각 판정 ③ 병설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회신]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
반대예규
[제목]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ㆍ상속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1988.09.23. 배우자 甲이 A토지(비사업용토지)를 취득함.
o 2012.12.11. 乙은 배우자 甲으로부터 A토지를 증여받음.
o 2017.06.27. A토지를 양도함.
(질의내용)
o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A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하여 배우자 이월과세적용대상인경우,증여취득일이「소득세법」(법률 제9270호,2008.12.26.)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2009.3.16.~2012.12.3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615, 2010.4.28.)를 참고하기 바람.
◈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
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ㆍ상속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2. 한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법률 제9270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이하중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