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등기 비교(법정상속등기,협의분할상속등기)
세무전문가
2022. 10. 6. 15:51
| 상속등기 비교 | |||
| 법정상속등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
| 1 | 의의 | 법정 공유관계 종료 | |
| 2 | 등기원인 | 상속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3 | 참가자 | 단독신청가능 그러나 자기지분만의 등기x | 상속인,포괄수증자,상속분양수인,상속인의상속인,(특별)대리인 |
| 4 | 첨부정보 | o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판결로 신청시는 제외 |
| 5 | 첨부서면 | 기,가,친,제/2순위이하-입양관계증명서/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로 신청시는 제외 | |
| 6 | (유증,기여분,특별수익,상속포기,상속권상실)증명서면 | ||
| 7 | 등기관심사 | 상속인 범위,상속지분-실체법but형식적 심사권한 범위내/판결에의한 신청이라도 각하가능 | |
|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자는 복적없이 등기신청/부존재심판확정자-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말소후 등기신청 | |||
| 8 | 실종-실종선고일(등기원인) 민법적용(상속순위,상속분)/실종기간만료시 사망간주(등기원인일자) | ||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 | |||
| 1 | 조건 | unless 분할금지,분할방법지정x by유언 | 해제후,해제사유 유무불문 |
| 2 | 상속등기후 확정된 피인지자는 경정등기x(가액청구만 가능-1014조) | ||
| 3 | 신청방식 | 공동신청 | |
| 4 | 등기원인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 |
| 5 | 원인일자 | 협의분할 일자 | |
| 6 | 등기목적 | 소유권 경정(부기등기) | |
| 7 | 첨부정보 | 분할협의서,인감증명,특대심판서/상속증명서면(기,가,친,제)x | |
| 8 | 이해관계인등기도 직권경정or전부말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