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
2021-04-10 21:00:07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9. 12. 31. 개정)-구 취득세(2%)를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20. 8. 12. 개정)
법 13조 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함. (법 부칙(2020. 8. 12.) 6조)-구 등록세(2%, 0.8%)를 중과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6. 12. 27. 개정)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시행령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201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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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서번호】 감심2008-0041, 2008.02.28
등록세 중과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임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9. 12. ○○○○시 ○○○구 ○○○동 530-8 외 1필지의 토지위에 건축물(연면적 15,071.23㎡, 지하 1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등기하고, 같은 해 9. 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08,561,100원, 농어촌특별세 20,856,110원, 등록세 83,424,440원, 지방교육세 16,684,880원 합계 329,52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지점을 설립하여 주차장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9,482,870원과 지방교육세 20,121,980원 합계 129,604,850(가산세 포함)원을 2006. 11. 13.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받았거나 임차한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차량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관리수입 및 임차 업소의 임대수입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법상 지점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건물경비 및 주차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은 일당제로 일시적으로 채용한 것이고 주차료 수입에 따른 회계는 본점회계처리부서에서 정리하였으므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된 지점으로 계속하여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닌데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주차장 운영업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대도시내 지점의 영업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1. 3. 21. ○○○○시 ○○구 ○○동 502-1을 본점으로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02. 5. 15. 상호를 주식회사 ○○○○○로 바꾸었으며 다시 2005. 5. 15. 본점을 ○○○○시 ○○구 ○○2동 140-2로 이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로 바꾸었다가 2006. 7. 24. 본점을 ○○○○시 ○○○구 ○○○동 530-8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 목적은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이었으며 2006. 6. 9. 주차장운영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3. 5. ○○○○시 ○○○구 ○○○동 530-8외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2005. 9. 12. 위 토지(1,918.6㎡)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같은 해 9. 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08,561,100원, 농어촌특별세 20,856,110원, 등록세 83,424,440원, 지방교육세 16,684,880원 합계 329,526,530원을 신고ㆍ납부하고 같은 해 10. 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6. 5. ○○○○시 ○○○구 ○○○동 530-1 ○○○○ 2층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같은 해 6. 14. ○○○○시 ○○○구 ○○○동 530-8 ○○○○ 2층에 ○○○지점을 이전한 후 같은 해 7. 27. ○○○지점을 폐지한 데 대하여 등기하였다.
(5) 청구인은 2006. 6. 20. ○○○○시 ○○○구 ○○○동 530-8 ○○○○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주차장운영업과 임대를 사업종목으로 주식회사 ○○○○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을 하였다가 2006. 8. 4. 주식회사 ○○○○ ○○○지점을 폐업한 것으로 2006. 8. 28.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았다.
(6) 이 사건 건축물은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주차시설”이라 한다)과 근린생활시설 겸용으로 연면적 15,071.23㎡ 중 70％인 10,554.04㎡가 주차시설이고 그 중 9,616.48㎡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건물경비 및 주차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 ○○○와 ○○○을 채용하여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8) 위 주차장에서는 2006. 7. 1.부터 같은 해 8. 4. 청구인의 ○○○지점을 폐업할 때까지 1,876,000원의 주차수입이 발생하였다.
(9)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청구인 소유 주차시설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9,482,870원, 지방교육세 20,121,980원 계 129,604,850원을 2006. 11. 13.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제2호에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제3호에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영위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지점등기를 하였으나 지점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라고 되어 있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어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1. 3. 21.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 9. 12.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6. 6. 5. ○○○○시 ○○○구 ○○○동 530-1 2층을 소재지로 ○○○지점을 설치하고 상법상 지점등기를 한 후 같은 해 6. 14. ○○○○시 ○○○구 ○○○동 530-8 2층으로 ○○○지점을 이전하였고 2006. 6. 2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차장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 2명으로 하여금 근무하면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던 점, 2006. 8. 4. 위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1,876,000원의 주차수입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연면적 15,071.23㎡ 중 주차시설이 10,554.04㎡로서 전체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주차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주차관리사무소는 청구인의 지점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청구인 소유 주차시설 9,616.48㎡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