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세무전문가
2022. 10. 11. 23:13
2021-10-11 12:30:44
| 매도인의 담보책임 | |||
| 1 | 매도인 | 무과실책임 | |
| 2 | 목적물 하자 |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요구됨 | 안날~6월내 청구 |
| 3 | 권리 하자 | 악의 매수인도 청구 가능 | 안날~1년내 청구(선의) 한날~1년내 청구(악의) |
| 1.전부타인권리 | 해제가능 | ||
| 2.일부타인권리 | 대금감액 | ||
| 3.저당권,전세권실행으로 권리취득불가 |
해제하고 손.배청구 가능 | 제척기간 없슴 | |
*경매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며,
권리하자의 경우 1차로 채무자(매도인)이 부담하고, 무자력인 경우에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청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