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무
세무전문가
2022. 10. 9. 05:04
2022-01-08 18:43:02
| 구상요건으로서 통지의무 | |||
| 사전 | 사후 | 비고 | |
| 보증인 | 있슴 | 있슴 | 수탁유무 무관 |
| 주채무자 | 없슴 | 있슴 | 수탁보증인에만 |
| 연대채무 | 있슴 | 있슴 | 위반시-대항,면책유효주장 |
| 부진정연대채무 | 없슴 | 없슴 |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 (즉, 남남이다) |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무